[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다누림셔틀버스시티투어 운행
2020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gGC

장애인 특별공급제도 그대로 존치

아파트청약 '가점제·추첨제' 병행실시

건교부, 주택청약제도 개편시안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3-29 18:04:02
오는 9월부터 모든 민영아파트에 대해 규모에 상관없이 무주택기간과 부양 가족수, 가입기간 등을 감안한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추첨제가 병행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점수가 높은 청약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건설교통부의 개편시안을 보면 전용 면적 85㎡(25.7평)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75%적용하고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또 전용 85㎡초과 주택의 경우 가점제 50%와 추첨제 50%로 병행실시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은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건교부 서종대 주거 복지 본부장은 "청약가점제를 도입하되, 기존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점제 전면시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를 감안해 일정비율에 대해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약가점제의 평가항목은 세가지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개항목이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진다.

3자녀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는 그대로 존치된다.

보다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옮기기 위해 청약예,부금을 가입한 소형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전용 면적 60㎡(18평)이하,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뒤 60㎡초과주택에 청약했을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29일 오후 과천시 수자원공사 수도권통합운영센터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개편시안을 설명하고, 관계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건교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개편시안과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4월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다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까지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CBS경제부 성기명 기자 kmsung@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노컷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복지/건강 > 복지 복지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4개월간 집중 발굴 이슬기 기자 2019-11-15 13:45:17
복지/건강 > 복지 두산전자BG, 장애인 위한 '어울림 밥상' 차려 정지원 기자 2019-11-15 08:22:48
복지/건강 > 복지 정신·행동장애 비용 11조… 적극적 치료·정책 필요 정지원 기자 2019-11-14 15:10:20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
2019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