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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시설 근로자 근무환경 ‘열악’

장애인근로자 절반 최저임금 이하…4대보험 미가입

이명수 의원, “주기적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23 16:19:2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턱없이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23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근로자 중 2396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총 227개소 중 4823명의 장애인이 근무중이며, 2396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았다. 비장애인 33명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수준.

이중 올해 신규 지정된 28개소에서 228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았다. 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387명이나 됐다.

이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이 지정기준에 따라 4대 보험가입,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고는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하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정 후에도 예산, 인력부족을 핑계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평한 소득보장과 4대 보험가입은 장애인 근로자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다 요소”라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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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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