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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등장한 ‘장애등급 울분’ 故 박진영씨

인재근 의원, “그분 죽음 연금공단의 책임” 질타

근로능력평가 인원 부족, 민원 대처 등 지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17 11:26:26
지난해 장애등급외 판정을 받아 수급권 박탈 위기에 놓이자 자살한 고 박진영씨가 올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등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과 근로능력을 판단하는데 장애등급 하락 등에 항의하면 지자체와 서로 업무를 미뤘다. 그분의 죽음은 공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질타했다.

박진영씨는 5살 때 간질장애가 확인 돼 지금까지 꾸준히 약을 복용해 왔고, 4년 전부터는 기초생활수급비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 2010년 장애등급 재판정을 통해 4급(기존 3급)으로 등급이 하락됐고, 올해 5월 27일 장애등급 재판정에서는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등급외’ 판정을 받은 박씨는 근로능력평가를 앞두고 수급권 박탈 위기에 놓이게 되자, 결국 지난해 8월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흉기로 가슴을 찔러 자살했다.

당시 박씨의 유서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판정과 관행에 대한 피 끊는 분노, 장애등급 재판정 과정에서의 고통이 절절히 배어있었고, 더 이상 싸우기 싫다. 살기 싫다는 절망이 가득했다.

인 의원은 “그분은 하락 여부에 대해 시청에 문의했더니 우리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서로 미뤘다. 구청 시청 공단 등 모두 책임이 있는데 그중 공단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민원들에 대해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 의원은 “특히 공단의 근로능력평가 인력이 부족하다. 1인이 4.4건내를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능률평가의 적정업무량은 3건이다. 적정업무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실수없이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지역사회 전문가 등을 통해 수급자 환경, 가정사 등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평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박씨의 죽음)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인력부분은 현재 일부 비정규직이나마 인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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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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