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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압류, 저소득층 상당수 차지

미납금 100만원 미만 29.4%…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

양승조 의원, “일상생활 필수항목은 압류 제외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16 13:18:00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압류를 당한 세대 가운데 저소득 세대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 압류대상 세대는 2012년 97만세대에서 2013년 10만7000세대로 3만8400세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압류세대를 보험료 구간별로 보면 월 보험료 1만원 이하가 3만1711세대, 2만원 이하가 10만7208세대, 3만원 이하가 9만9044세대로 총 23만8963세대가 월 보험료 3만원 이하 저소득층 세대였다.

월 보험료 3만원 이하 세대는 전체 압류대상 세대 118만1573세대의 20.2%로 압류대상 다섯 가구 중 한 곳은 저소득층인 것.

미납 금액별로 압류세대 수를 보면,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가 12만6903세대, 50만원 미만이 4만3155세대, 100만원 미만이 4만2100세대 등 보험료 미납액이 100만원이 안 되는 21만2158세대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동산 등을 압류당하고 있었다.

미납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세대 비율은 전체 72만1465세대 중 약 30%(29.4%)에 달했다.

양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압류 조치는 미납 사유 조사 후 악의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소득층자동차와 예금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은 압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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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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