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무장애 여행의 모든것. 두리함께
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토요극장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gRa

장애인시설 사망장애인 유산, 시설이 ‘꿀꺽’

567명의 10억여원 시설에…3천만원 이상 9개소

최동익 의원, “사망자 통장 잔액 사용 방안 정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1-04 12:13:48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산 10억원이 여전히 시설에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시설에서 사망한 730명 중 통장의 잔액이 없는 사람은 불과 163명이고, 나머지 567명은 최대 5400만원을 통장에 보유하고 있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남긴 돈은 16억7700만원의 달하지만, 이 잔액중 가족이나 보호자가 상속하는 경우가 5억9000만원, 명절위로금 등 국고로 반납된 급액이 46만7천원이었으며, 나머지 10억8200만원이 여전히 시설에 남아있었다.

또한 시설별로 사망한 거주 장애인의 통장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잔액이 1000만원인 곳이 38개에 달했으며, 3년간 잔여금액이 3천만원이 넘는 시설도 9개나 됐다. 특히 부산의 A원의 경우, 단지 한 명의 사망자만 있을 뿐인데 그 잔액은 5400만원이었다.

또한 서울 B집과 경북 성심C원의 경우, 3년간 사망자들이 남긴 잔액이 1억원이 넘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 명절위로금 등은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의 대부분은 개인 후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국민이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개별적으로 후원했음에도, 후원을 받는 이들은 정작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채 생을 마감한 것.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에 여전히 남아있는 10억8200만원 중 시설에 후원처리된 돈이 6억8600만원으로 63.4%에 달한다. 이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후원처리를 했거나, 가족, 연고자가 시설에 후원, 사망 장애인이 무연고이므로 민법의 상속인의 부존재에 따라 시설장이 상속받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현재 거주시설의 장애인 중 연고가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처분 절차는 민법 ‘제5편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따라 소유금전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시설은 사망한 장애인의 돈을 손쉽게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시설에 남긴 사망 장애인들의 재산이 16억7천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시설 내에서 개인 금전 활용이 용인되지 않았거나 시설중심으로 사용된 것이며, 결국 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 개인별로 통장을 관리하도록 지침을 만든 것은 시설 거주 장애인 스스로 그 돈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취지에 맞게 이들이 적시적소에 자신의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사망자들의 통장 잔액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복지/건강 > 복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주간활동 시범운영 이슬기 기자 2020-11-27 12:03:57
복지/건강 > 복지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방역·안전 종합점검 실시 이슬기 기자 2020-11-27 11:29:06
복지/건강 > 복지 정신의료기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이슬기 기자 2020-11-26 16:41:55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 심의 대비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 노동 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선정자 발표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