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다누림셔틀버스시티투어 운행
2020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dRJ

연말까지 활동보조 본인부담금 개선방안 마련

복지부 이영찬 차관, 1일 국정감사에서 밝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1-01 16:58:31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인부담금과 관련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상한액(월 9만4,500원)이 있으나 추가급여에는 상한액이 따로 없어 소득수분별 본인 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장애인 이용자들이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느껴 서비스 이용 신청을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취소자는 지난해 동일기간(2월~9월) 대비 357.8%나 증가했다. 306명에서 1401명으로 늘어난 것.

더욱이 활동지원 급여량이 대폭 확대된 올해 8월의 경우 서비스 이용 취소자가 지난해 8월 대비 229명이 늘어난 263명으로 무려 673.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날 최 의원은 “부가급여와 기본급여를 합쳐 국민연금 A값의 5%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황지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복지/건강 >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부·지자체 역할 강화 추진 정지원 기자 2019-11-11 16:07:08
복지/건강 > 복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시 공모 예외 이슬기 기자 2019-11-08 10:14:23
복지/건강 > 복지 '제4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수상자 26명 선정, 발표 정지원 기자 2019-10-29 09:09:39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제15회 정기연주회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
2019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발달장애 성인의 사회 성생활지원하기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