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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치료비, 동네마다 ‘천차만별’

자치구별 최대 4만원 차이…재가치료는 더 ‘심각’

최동익 의원, “자격수준 무관…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0-24 09:55:13
# 종로구에 사는 K군은 가정에서 언어 치료를 한달에 3번 받고 있다. K군의 부모님은 1회 언어치료 비용이 6만5000원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 싼 가격에 더 많은 치료를 받고 싶었다.

그래서 관내 재가언어치료기관을 찾아 봤지만, 종로구에서 재가언어치료를 하는 기관은 오직 1곳뿐이었다. K군의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언어치료를 한달에 3번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반면 금천구에 사는 L양은 가정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으며, 1회 언어치료 비용은 27,500원으로 가격이 저렴해 한달에 8번 정도 치료를 받고 있다. L양의 어머니는 언어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다.


이처럼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용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활치료비용 단가를 분석해 본 결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4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기관에 방문해 언어치료를 받는 경우, 강동구가 3만 8천원으로 단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동구는 2만7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미술치료는 종로구가 5만 5천원으로 금천구(2만 6천원) 보다 2만 8천원이나 더 비쌌으며, 음악치료는 강동구가 4만 7천원으로 성동구(2만 7천원) 보다 2만 원 정도 비쌌다.

행동놀이치료는 강동구가 4만 5천원으로 서대문구(2만 9천원)에 비해 1만 6천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치료의 경우, 종로구가 5만원으로 동대문구(2만 8천원)보다 2만 1천원 정도 비쌌다.

가정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차이가 더 컸다.

언어치료의 경우 종로구가 6만5천원으로 금천구(2만7천원)보다 3만 7천원 비쌌으며, 미술치료는 강서구가 5만5천원으로 성동구(2만 6천원)보다 2만8천원 비쌌다.

음악치료는 강서구가 5만5천원으로 성북구(2만7천원)보다 2만7천원 더 비싸 두 배나 차이가 났고, 행동놀이치료의 경우, 강서구가 5만5천원으로 성북구(2만9천원)보다 2만5천원 비싸며, 기타 치료는 강서구가 5만5천원으로 성북구(3만1천원)보다 2만3천원 비쌌다.

그렇다면 높은 치료단가가 치료사의 자격과 비례하는 부분일까?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각기 다른 단가 차이와 치료사의 자격수준과 관련이 없었다.

치료 단가가 높은 A기관은 2년4개월의 경력과 학사 학력, 미술치료사2급 자격증을 가진 단 1명의 치료사가 있었다. 그에 반해 치료 단가가 절반도 안 되는 B기관의 경우, 2명의 치료사가 있었다.

한명은 5년 경력에 석사, 미술심리치료사2급 자격증 소지자였고, 또 한명은 4년 경력, 석사, 임상미술치료사1급 자격증 소지자였다. 물론 경력, 학력, 자격증이 치료사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A기관의 치료 단가가 B기관보다 높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 것.

최 의원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재활치료는 매우 절실하다. 그래서 정부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바우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며 “그런데 지역별로 치료 단가 차이가 발생해 또다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결국 정부가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도 비용에 대한 관리 없이 시장에 맡겨 두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전 기관의 치료 단가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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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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