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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신청·심사 창구 일원화해야”

김희국 의원, 전문인력 안내부족으로 접수부터 불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0-22 18:51:46
장애등급심사 신청시 자료보완 및 미해당자 접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과 심사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22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장애등급 심사 신청은 읍·면·동에서, 심사는 연금공단에서 진행하는 이원화 체계로 돼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접수부터 전문 인력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들의 불만이 쌓이고, 급기야 장애등급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0~2012년)간 장애등급심사 접수 55만6,327건 중 심사 서류 미비에 따른 자료보완 건수가 10만5347건으로 평균 18.9%가 신청 접수부터 잘못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체장애 등급외’ 심사 건수가 3만3916건에 달해 총 13만9,263건이 행정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등급심사 제도에 대해 일선 지자체에서 사전 안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장애인 등급심사 서류 미비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체장애 등급외’ 장애인들에게 2~3번 방문하게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계 일부에서는 의료적인 기준만으로 장애등급을 책정하고 단순히 그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차등화 하는 것은 개인의 욕구,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차별"이라며 "장애등급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등급 신청 시 자료보완 및 미해당자 접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과 심사를 전문 인력이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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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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