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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재검토” 주문

최동익 의원, “사회활동 평가 영역 빠져 있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0-22 16:50:5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인정조사표에 ‘사회활동’ 영역은 빠져 있다며 인정조사표 재검토를 주문했다.

장애인활동지원이 일상생활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활동 영역은 빠져있다는 것.

현재 인정조사표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여부와 지원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를 말한다.

최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영역별로 일상생활, 간호조치 등을 담고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특성과 일상생활 영역만 있고 사회생활 영역은 없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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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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