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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상향 '물거품'

올해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9373억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1-03 09:16:16
올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 상향이 물거품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36조6,928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중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2011년도 예산보다 1,232억7,500만원 늘어난 9,373억4,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장애인연금 예산은 2,945억8,500만원이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2년 장애인연금 예산안을 정부안 보다 924억9,000만원 늘린 3,870억7,500만원으로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다.

당시 장애인연금 예산안에는 기초급여 A값의 5%에서 6%로의 인상분과 부가급여 2만원 인상분이 포함됐다.

이는 2010년 장애인연금법 제정 당시 2011년부터 부가급여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당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으나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라도 부가급여 인상분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부가급여 2만원 인상은 2년 연속 예결위에서 물거품 됐다. 또 기초급여 A값의 5%에서 6%로의 인상분도 미 편성됐다. 이에 올해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000원 인상에 그쳐 최저 9만4,000원에서 최고 15만4,000원 수준에서 지급된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은 310억8,700만원이 편성됐다. 당초 국회 복지위는 장애인복지일자리 및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3개월 지원기간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 70억7,900만원을 증액해 380억1,000만원을 예결위에 올렸다. 하지만 예결위는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기간 3개월 연장에 필요한 10억5600만원만을 증액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3,099억원 책정됐다. 올해 지원대상이 지난해 5만명 보다 5,000명 늘어날 것을 반영한 예산이다.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포함) 예산은 1,075억원. 이는 경증장애수당 대상자가 31만4,000명에서 33만3,000명으로,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가 2만4,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한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올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은 34억원, 여성장애인지원 예산은 15억1,600만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예산은 566억8,100만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예산은 343억4,000만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예산은 825억원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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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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