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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부모 울리는 아이사랑 바우처카드

신용카드로만 접수, 신용 낮으면 체크카드로 발급

저소득층 낙인효과 가중…수수료로 카드사만 배불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24 12:54:31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저소득 보육료 지원을 위한 아이사랑카드신용카드 신청만 가능해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 부모들을 울리고 있다는 국감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바우처 사업별 카드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육바우처의 경우 다른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달리 신용카드로만 접수를 받고 신용도가 낮은 경우엔 체크카드로 발급해 저소득 부모들의 낙인효과를 가중시키고 있었다.

선택권을 주었던 6대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경우, 바우처 전용카드 비중이 95.3%로 월등히 높은 반면, 보육바우처는 70.4%가 신용카드로 발급되었고 29.5%가 체크카드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바우처와 달리 왜 보육바우처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카드 선택권을 주지 않았느냐'는 곽 의원의 질의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바우처 전용카드로 했을 경우 오남용이 우려돼 신용카드로 선택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즉, 보육시설에 아이사랑카드를 맡겨두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하지만 곽 의원은 보육바우처의 2010년 국고에서 지출되는 카드 수수료 예산만 84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신용카드 사용의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보육바우처카드로 결제될 금액은 지방비 포함해서 2조 6천억원에 이를 예정으로 보육바우처 결재 금액은 사회서비스 6개 바우처를 합한 3,850억원의 7배에 달했다.

곽 의원은 “저소득 보육료 지원을 위해 도입한 ‘아이사랑 카드’는 결국 전담 사업자인 신한 카드사에만 득이 되는 ‘신한사랑카드’로 드러났다”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진정 국가 재정과 학부모와 아이들 편에 서서 제대로 협상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아이사랑카드 홍보 보도자료에서 부모들이 얻게 될 기대효과로 ‘개인의 익명성이 확보되어 낙인효과가 감소된다’고 밝혔지만 정작 신용도가 낮아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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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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