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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재심사 및 등급제 폐지 당연한 명제

‘장애인서비스…개편기획단’ 총괄회의서 의견대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1-05 15:08:40
장애인등록 재심사제도와 등급제 폐지가 핫이슈로 등장했다.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개편기획단”이 발족되었는데, 이때의 중요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다.

왜 장애인 등록 재심사제도가 중요쟁점이 되어야 할까? 장애인등급제도 폐지를 왜 장애인 단체에서 주장하는가? 국회에서 박은수 의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동의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어 쟁점(issues)이 되자,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기도 했다." “그러면 장애의 정도에 따른 구분도 없이 모두 동일하게 보자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여튼 기사의 제목만 가지고 보면 내용을 잘 알 수도 없고, 그 과정과 배경도 없이 단지 쟁점만 부각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쟁점화 되는 과정은 묵살되고, 제목만 가지고 설왕설래(舌往舌來)하게 되고 만다.

그래서 많은 쟁점들이 생명력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노 이슈’(no-issues)로 사장되기도 한다. 그래서 관계된 사람들은 단지 쟁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치열한 노력을 하기도 한다.

이 주제에 대하여 간결하게 생각해 보았다. 장애인등록제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장애인 등록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장애라고 하는 개념 정의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의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장애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몸을 보이고 장애인 판정을 받아서 등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장애를 단지 의학적 관점에서만 정의하는 단순한 노력이었다. 다시 말하면 장애를 질병의 연속선상에서 후유증(syndrome)이나 불치의 상태 정도로만 바라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등록과정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은 집단은 바로 의사였고, 의사들의 소양에 따라 장애가 결정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의사에게 잘 보이면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일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현재의 장애인등록제도는 그 출발점과 기본적인 시각과 철학 그리고 의료적 관점 중심(의사 단독으로 결정하는 체계)으로 인하여 문제가 잠재되어 있었고, 그 심각성은 20여년이 지난 지금 현저히 도출되고 말았다.

이미 1981년 이후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한 장애의 개념은 1997년과 2002년 ‘ICIDH-1,2’, ‘IFC’ 등에 의하여 새롭게 정의되었고, 관점(perspective, viewpoint) 역시 전폭적으로 변화되었다. 즉 의료적이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사회 환경이 강조된 참여와 활동의 관점으로 바뀌었다. 장애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된 것이다.

이미 장애는 개인의 결함이나 불능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의 개인의 잘못이나 운명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장애의 원인과 그 책임은 철저하게 사회에 있다. 즉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다시 바라보아야 하고,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 2010년도 우리의 과제이다.

나아가 장애라는 실체(substances) 역시 개인의 결함이나 불편에 의한 정의가 아니라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엇을 지원(support)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이미 장애는 의사 혼자 진단하고 결정해야 할 과제는 결코 아닌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학문적 접근(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에 의하여 장애를 바라보고 정의한다. 즉 장애가 가지는 본래의 성격인 복합성, 종합성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야한다. 또한 그 결과 역시 부족함으로 드러내 낙인(labeling)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을 통한 완전 참여와 평등을 성취해내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변화에 의하여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이 발족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면서 장애등록재심사와 등급제 폐지에 대하여 놀랍게도 대립되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것은 이 주제를 다루자는 관점과 현재 진행되는 장애인등록재심사와 등급제 폐지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양분되는 이러한 견해차 이를 보면서 순간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이 이 회의의 분과 중 하나는 장애인 등록제도와 등급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는 것은 거대한 기획단을 통해서 장애인등록제도와 등급 제도를 바꾸고 새롭게 만들자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획단의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장애인등록제도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기획단의 논의과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마도 2011년 12월 이전에 끝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2011년 12월 이전에 새로운 장애인등록제도가 마련된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는 장애인등록재심사제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군가의 주장에 의하면 이 재심사제도에 150억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재심사제도는 현재의 제도 즉 의사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재의 문제가 많은 제도를 그대로 시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그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는데도,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1년 뒤에 새롭게 만들어질 장애인등록 제도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에 의한 것이다. 또는 새롭게 만든 제도를 현실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진정 새롭게 만든 장애인등록 제도를 적용하겠다면, 현재의 재심사제도에 들어가는 150억은 불필요한 예산이 되는 것이고, 2012년에 또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장애인등록제도에 의하여 심사를 다시 해야 하는 데, 이 때 거대한 예산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은 현재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은 아마도 장애인 진단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모든 예산을 모두 쏟아놓겠다는 결론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아마 의료계통에 있는 분들은 재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등록제도에 의하여 새롭게 등록을 하든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는 곧 소득의 증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장애인 분야에 예산이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이 없다하고, 예산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늘 예산부족을 정부는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억이란 예산을 무의미하게 이렇게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장애인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장애인 등록 재심사에 따른 예산집행이 진정 장애인을 위한 것이고,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것이라면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새롭게 만들어질 장애인등록제 시행을 예견하면 참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의 중복이요,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이 예산이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바람직한 장애인등록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우리는 미래사회에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등급제도의 폐지 역시 동의한다. 그 이유는 현재의 6등급으로 나누어진 장애인등급제도는 그 제도의 목적자체가 불분명하다. ‘너는 중증, 나는 경증’이라는 장애인 안에서의 차별을 조장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낙인화와 차별을 조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설령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지원의 목적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애인 사이에 차별과 낙인화를 촉진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게다가 다학문적인 접근에 의하여 지금처럼 단순하게 규정된 장애인 등급제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장애는 복합적이며, 개별적이고, 나아가 환경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참여와 사회 통합을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장애를 바라보면 현재의 등급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환경 속에서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를 바라보면서 그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려고 하면 이보다 더 복합적이고 기술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제 재심사와 등급제 폐지는 본 기획단에서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하고, 아울러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뒤의 한국사회와 세계 안에서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마련하여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방향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참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문제점을 알고 새로운 개혁안을 마련하려는 이 기획단의 노력과 그 방향에 대하여. 이 기획단이 참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애인등록 재심사 제도와 등급제 폐지는 당연한 명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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