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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일반교육 중 선택하세요?

“선택은 허상이다. 오로지 통합교육으로”

선택권이 분리교육 면죄부줄 가능성 우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8-05 02:03:51
세계DPI 남미지역 소속 한 장애인이 통합교육에 대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세계DPI 남미지역 소속 한 장애인이 통합교육에 대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통합교육을 지향하지만, 일반교육체계가 장애인들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특수교육을 할 수도 있다. 장애인들이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아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허상이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격리나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통합교육만이 장애인들이 사회통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대안이다.’

미국 뉴욕 유엔빌딩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놓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충분히 정보가 제공된 상황에서 일반교육체계와 특수교육체계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허용해야한다’는 문구였다.

일본을 비롯한 일부 그룹은 이를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유럽연합(EU)를 비롯한 일부 그룹은 선택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격리교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회의의 특성상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일단 ‘특수교육은 절대 안 된다’라는 쪽으로 흘렀다.

4일 오전 진행된 엔지오 발언시간에 장애인 엔지오들은 ‘선택이라는 미명하에 분리나 격리 가능성이 있는 특수교육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런던의 경우에 청각장애인이 수화 동시통역이 가능한 학교에 다니고 있다. 주변 학생들이 수화를 배우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주창하는 바이다. 우리는 통합교육이 가능한 자원을 준비해야한다. 수화를 주류교육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한 세팅을 통한 격리교육은 절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영국에서 온 통합교육 운동을 하는 단체의 엔지오 대표는 이렇게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 조항에서 장애인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지원을 주류교육에서 받아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기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통합교육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호주에서 온 자립생활관련 단체, 세계청각장애인연맹, DPI 남미지역, 인도의 한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 엔지오들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내에 주류교육으로서 통합을 명확히 명시하자’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장애인교육권 조항에 대한 논의에서는 교육권을 보장받아야할 대상은 모든 장애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항 내에서 아이, 학생 등의 용어사용을 지양하고,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많았다.

뉴욕/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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