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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9개 학급 중 13% 학생수 기준 초과

최영희 의원, “특수학급증설 예산 우선배정”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0-14 09:26:36
중·고등학교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수학급 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영희(새천년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책자료로 제시한 ‘중·고등학교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는 13인 이상인 학교에는 2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전국 289학급 중 38(13.2%)학급이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학급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병목현상이 심해 가까운 곳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없어서 통학거리가 먼 학교로 진학하거나, 가까이 학교가 있어도 경쟁이 치열해서 진학조차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특수학급 교사의 77.9%가 장애학생에게 교육적인 배려와 지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합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5명 이하가 돼야한다고 응답했고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통학에 소요하는 장애학생이 9.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통해 일반학급의 학생 수 35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책정 받은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전국의 모든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급증설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일반학급과 동일한 학급당 35명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의 내용을 보완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급의 적정 학생수를 25명으로 하되,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30명 이하로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중·고등학교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는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각 시·도별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 289부를 회수해 집계한 결과다.

안은선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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