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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전 학장, 윤점룡 교수 형사고발

비리 은폐위해 교육부감사 유도 의혹 제기

윤 교수, “부끄러운 일 전혀 안했다” 일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2-17 18:08:56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재활복지대 김형식 전 학장이 윤점룡 교수에 대한 형사고발 취지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재활복지대 김형식 전 학장이 윤점룡 교수에 대한 형사고발 취지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최근 임용비리 등의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한국재활복지대 김형식 전 학장이 같은 학교 윤점룡(교양학과) 교수를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위해 해임처분을 유도한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나섰다.

김 전 학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장애인 전문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해임처분을 받게 된 실질적인 이유는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유도한 윤점룡 교수가 원인이 됐다”며 “윤 교수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지난 12월 9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형사고발을 당한 윤점룡 교수는 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국립특수교육원장,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장 등을 거쳐 지난 2002년 한국재활복지대 교양학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재활복지대 개교준비단장을 맡기도 한 인물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학장은 “윤 교수가 허위로 작성한 교육공무원 임용서를 제출해 2002년 3월 2일 첫 출근하는 자신의 결재를 받은 후 특별 채용됐다”며 “윤 교수는 개교준비단장으로 초대학장이 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실패하자, 부랴부랴 교수 자리라도 차지하려고 공문서들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학장은 “2002년도 당시 신규채용 예정자 직급결정 지침(전전직 승계불가)에 따르면 윤 교수는 전임강사로 임용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정교수로, 거기에 정년보장 교수로 임용한다는 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학장 취임당일 전격적으로 결재를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전 학장은 “윤 교수가 작성한 임용서는 인사주무 담당자인 교육부 총무과장의 결재가 누락되는 등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짙다”며 “임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육공무원 임용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윤 교수의 정년보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학장은 “교수채용 공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회의였던 2002년 1월 30일 작성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윤 교수에 대한 특별채용과 관련된 의사진행 기록이 없다”며 “윤 교수에 대한 특별채용은 윤 교수가 급하게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학장은 “본인의 부당한 인사개입의 증거로 제시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교수임용 응시자는 지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2명의 응시자 이외에도 2002년에 2명, 2003년에 2명이 추가로 더 있었다”며 “감사 당시 윤 교수가 직책상의 권한을 이용해 2명에게만 집중되도록 감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학장은 “자신이 학장이 되기 위해 과거 교육부의 과장이었던 경력을 동원해 본인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자신의 중대한 잘못은 모두 은폐하고, 자신의 잘못조차도 나의 잘못으로 집중시켰다”며 “재활복지대가 사조직화되는 부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 어려운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교수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에서 임용을 했으니까 교육부에 형사고발을 해야지 왜 나를 상대로 고발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또 법적으로 어떠한 잘못이 드러난 것도 아닌 것에 대해 기자회견까지 하며 나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교수는 “나는 한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형사고발이 들어갔으니 잘잘못은 법에서 결정을 해줄 테니까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학장은 교육부의 해임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지난 10월 23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재심 청구를 했으며, 이에 대한 심사 결과가 오는 22일 나올 예정이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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