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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교육법 내년 예산 문제제기

최순영 의원 “교육부 예산 추계 잘못됐다”

교육부에 비용추계서 검토해 서면제출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11-02 18:17:27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특수교육교원 정원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2007년 현재 일반학교 특수학급 교원 정원은 교육부에서 산출한 5,318명이 아니라 5,715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특수학급 교원 정원을 5,583명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132명의 특수교육교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수학급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사가 부족하게 됐다.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특수교육에 대한 특별연수를 받은 사람이 특수교육을 담당하던지 해서 보완을 해가며 교원을 증원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내년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예산과 관련해 "교육부가 내놓은 안은 2012년까지 3,387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본 의원이 추계해 본 결과 9,78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추계비용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계산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담당자가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교육부는 비용추계서를 검토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시행 단계에서 예산을 축소하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 첫 걸음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맹혜령 기자 맹혜령 기자블로그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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