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무장애 여행의 모든것. 두리함께
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토요극장
뉴스홈 > 통합교육 > 통합교육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j5p

정문헌 의원, 특수교육정책 집중 질의

“교육기회 확대하고, 통합교육 내실화하라”

김신일 장관 “특수교육, 양적 확대에 주안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11-02 18:16:42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2일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인적자원부를 질책했다.

먼저 정 의원은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학생들이 우리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상화”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놀고, 생활하게 해야 하고 장애학생들의 능력과 특성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개별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장애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간구해야 하며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최대한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환교육의 실시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한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연구와 대책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특수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기회 보장, 통합교육의 내실화 도모, 교육관련 서비스의 제공 확대, 전문인력 보강 등이 있어야 한다고 손꼽았다.

▲교육기회의 보장=정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 대상자의 진단·평가 체계의 재구축,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별되는 모든 영·유아, 아동에 대한 의료적 중재 프로그램 제공,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체계의 재구축 등의 과제를 풀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무상·의무교육의 확대와 이를 위한 유아특수교육기관이 신·증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신·증설, 순회교육의 내실화, 병원학교의 설치·운영 및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체계 확립 등의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당부했다.

▲통합교육의 내실화=정 의원은 통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학생과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공중파 방송과 유치·초·중·고·대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1학기에 1회 이상의 범국민 특수교육 이해 프로그램이 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보편적 설비에 의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수학급 설치학교는 2009년까지 편의시설 완비하고 미설치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특수학급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 특수학급의 시간제 운영을 통합 통합교육의 확대와 교사간의 협력강화, 통합교육전담교사제도의 운영 등을 제안하며 교육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잘 해주기를 당부했다.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정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생의 교육권 및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 개별적인 욕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보조도구 및 전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17일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해 국정감사기간동안 특별히 세운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특수교육 전문인력 보강=정 의원은 “특수교육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하더라도 특수교육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집중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부산, 경기. 전남 등의 일부 교육청을 제외한 시·도 교육청에는 장학사 1인이 배치돼 유·초등교육은 물론 중등교육과 성인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 초등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중등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를 배치 등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정원을 별도로 규정·배치해야 하며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지도할 특수교육 교사의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별도의 정원을 확보해 특수교육 지원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수교육 재정 지원의 지속적 확대=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5조2항과 3항에는 예산확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 예산과 관련해 정 의원은 “이번 시·도 교육청 감사에 의하면 2008년도 특수교육 예산편성의 기조는 기존사업비에 대한 예산증액분 반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렇게 해서는 특수교육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며 선진국의 특수교육 정책을 예로 들며 “교육부는 특수교육 예산 지방이양과 관련해 정책과제나 연구를 발주하지 않았으며 이 법률안 통과 시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나 예측분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 예산을 보충시키는 의미에서 지역교육청이 편성하고 있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유도하는 제도적 방침의 마련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김신일 장관 “특수교육, 양적 확대시키는데 주안점”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신일 교육인적부 장관은 “그동안 특수교육을 많이 확대시켜 왔다. 그러나 부분적인 불균형과 특수한 대상자의 경우 부족한 면이 있다. 전체적으로 제대로 하고 제대로 잡기 위해서 현재 3차 5개년 계획을 짜고 있으며 장애인교육법 개정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세우고 있다. 양적 확대시키는 쪽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더 다듬어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지방교육청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청과 특수교육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맹혜령 기자 맹혜령 기자블로그 (behind81@ablenews.co.kr)

맹혜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통합교육 > 통합교육 장애 아동을 위한 좋은 칭찬의 요령 기고/이진식 2020-11-25 14:30:29
통합교육 > 통합교육 발달장애 아동과 라포 형성·정서적 교감 방법 기고/이진식 2020-11-06 11:11:15
통합교육 > 통합교육 EBS 강좌시청 청각장애인 ‘첩첩산중’ 이슬기 기자 2020-10-30 10:51:35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 심의 대비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 노동 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선정자 발표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통합교육]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