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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거세진 장애인교육지원법 투쟁

“정부법안 불충분”…2주간 전국 순회투쟁

야학·대학생들도 반발…단식 투쟁도 고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3-21 18:48:13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원안통과를 위해 장애인교육 주체들이 총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정부내 심의를 거치면서 대폭 약화된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해보다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번 3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지난 13일부터 지역순회투쟁을 벌이고 있다.

부산에서 시작된 순회투쟁은 21일 현재 울산(14일), 창원(15일), 대구(16일), 순천·광주(19일), 전주(20일), 청주(21일)까지 끝마쳤고, 대전·천안(22일), 춘천·인천(23일)을 거쳐 오는 26일 서울에서 마무리된다. 지역순회 마지막 날인 26일부터는 국회를 상대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총력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장애인야학들의 협의체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항을 살려내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야학협회의 1인 시위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된다. 1인 시위를 마무리하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성인들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오후 6시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야학을 열어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과 그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장애인고등교육권확보를 위한 연석회의도 지난 19일 장애인대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원안 그대로 제정하라는 정부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교육 주체들의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원안통과를 위한 총력 투쟁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권연대측은 지역순회투쟁 마지막 날인 26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망지에 적은 간절한 바램들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지길 바라며 새끼줄에 매달고 있다. <사진제공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소망지에 적은 간절한 바램들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지길 바라며 새끼줄에 매달고 있다. <사진제공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다시 약식집회를 진행하는 대구/경북지역 장애인 교육 주체들. <사진제공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다시 약식집회를 진행하는 대구/경북지역 장애인 교육 주체들. <사진제공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맹혜령 기자 맹혜령 기자블로그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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