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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특수학교 내진보강 물거품 위기

관내 특수학교 84.6% 보강 필요…예산 편성은 불확실

이상일 의원, “시급한 학교 최소한 예산 지원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16 16:14:22
서울시 특수학교 26개교 중 22개교가 내진보강이 필요하지만 예산 미반영으로 물거품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문화위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시 관내 학교시설 내진실태조사결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 총 1325개교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는 총 1124개교로 전체의 84.8%였다고 16일 밝혔다. 학교 동수는 2208개로 전체의 76.1%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에 대해 내진설계(제14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해 추진(제15조‧제16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전체 600개 학교 중 498개(83%), 중학교는 378개 학교 중 334개(88.3%), 고등학교는 321개 학교 중 270개(84.1%), 특수학교는 26개 학교 중 22개(84.6%)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중장기계획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우선 2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7개 학교에 대해 내진을 보강하기로 했으며,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11억8천만원을 투입해 22개의 학교에 대해 내진을 보강했다.

하지만 올해도 예산 79억9천만원을 편성해 17개 학교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예산이 미반영 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더욱이 중장기계획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당초 예산 77억3천만원으로 18개 학교에 대해 내진 보강하기로 했지만, 약 8억 원 줄어든 69억3천만원으로 12개 학교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웠다.

애초 계획했던 57개 대상 학교 중 4년 동안 22개 학교에 대해서만 내진을 보강한 것.

이 의원은 “내년에도 사업계획으로만 잡혀 그나마 축소된 예산도 편성이 불확실하다. 내진대상 건물 중에는 강당이나 체육관, 식당, 매점 등 학생들의 많이 있는 생활공간들이 많이 속해 있다”며 “내진보강이 시급한 학교를 재조사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짜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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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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