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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지원제도, 대안은 어디에 있나

연합뉴스 LPG제도 전면 폐지 보도 ‘눈길’

연구용역결과 곧 공개…토론 본격화될 듯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0-19 16:22:34
지난해 말 정부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LPG 사용량 제한 방침을 결정한 것을 두고 장애인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복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왔다.

특히 이를 계기로 LPG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정부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총 5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LPG 구입비용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LPG 구입비용 지원제도 폐지”

연합뉴스는 19일 오전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LPG 차량 보유 장애인에게 LPG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현 방식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측과 기획예산처측은 에이블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일제히 난색을 표했다.

[설문조사]LPG 지원제도 폐지, 교통수당 신설 방안에 대한 입장은?

특히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월 말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이 연구결과가 나와야 향후 LPG 지원제도가 어떻게 개선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LPG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복지부가 혼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교통개발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등과 함께 장애인 LPG차량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해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 LPG차량 사용자 1만 명을 표본 추출해 지역별, 장애유형별·등급별·소득계층별 사용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전국 234개 시군구별로 장애인차량 사용자 2천400명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결과는 이달 안으로 보건복지부측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 연구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합뉴스가 보도한 교통수당 신설은 연구결과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위의 관측이다.

하지만 이 보도의 사실 관계를 떠나 이 같은 교통수당 도입방안은 유류선택권을 가지지 못한 채 LPG 차량을 이용해온 장애인들의 적지 않은 반발을 받을 것을 보인다.

사실 교통수당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안 찾기 ‘활발’…아직 합일점은 없어

전체 장애인 중 22.1%만 혜택

장애인용 LPG 지원제도 현황

정부는 지난 1990년 1~4급 장애인 1천500cc 이하 본인차량에 한해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폈다.

1993년 9월 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본인차량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1998년 5월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모든 차량(1대)까지 다시 대상을 확대했다.

2000년 12월 LPG연료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연차적 인상안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의 부담이 증가, 2001년 7월부터 장애인 차량에 대해 LPG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현재 등록장애인 161만994명의 22.1%에 해당하는 35만5천773명의 장애인이 월 250리터 이내의 범위 내에서 리터당 약 280원(월 최대 약 7만원 상당)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이 제도에 투입된 2005년 예산은 2천457억9천7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 계상된 장애인복지 총 예산 1천411억7천600만원의 1.7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번 연합뉴스 보도와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지난 3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 장애인(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교통수당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했거나 면허취득이 곤란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는 계속 남는다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 개정안은 분기별로 5만원의 교통수당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월 1만7천원 지원에 불과한 것으로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LPG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요구도 있어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도 최근 이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고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이동수당을 신설하되 LPG 계속 지원을 원하는 사람의 경우는 이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즉 LPG 지원제도와 이동수당제도 중에서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는 기존 LPG 지원 대상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구상해낸 방안이다. 장 의원측은 이 법안을 오는 11월 중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LPG 특별소비세 면제를 추진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법안은 LPG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장애인들과 형평성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LPG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합일점을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조만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면 LPG 지원제도 개선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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