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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 ‘갑론을박’

보사연 안은 기존 장애수당 확대개편 불과

“사회부조식이 아닌 사회수당식으로 가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3-21 18:28:49
장애인연금법공동대책위원회 유흥주 공동대표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사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권자로부터 시작하는 연금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도 높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연금법공동대책위원회 유흥주 공동대표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사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권자로부터 시작하는 연금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도 높
애초 3개월이면 나올 것으로 예정됐던 장애인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6개월 만인 지난 18일 공개됐다. 이번 연구결과의 핵심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장애인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연금제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에 의한 무기여 연금으로서 사회부조식으로 운영하고, 예산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장애수당을 확대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사회부조식이 아닌 사회수당식이어야 한다” “수급권자 우선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수급권자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 등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지적사항들을 정리했다.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기초연금제 뿐”

동의대 유동철(사회복지학) 교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장애인, 주부 등 사각지대가 크다”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교수는 “기초연금제를 실시하면 다양한 빈곤층이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가지는 스티그마를 해소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보사연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유 교수는 “지금 연구진에서 결론으로 내놓은 방안은 현행 수당을 확대 개편하는 것밖에 안 되고, 사회부조 방식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여전히 스티그마가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유 교수는 “장애인만 대상이기 때문에 사각지대 문제를 여전히 극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재정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어 당장 기초연금제를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기초연금제도의 장기적인 도입방안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삼육대 정종화(사회복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비등 케어서비스에 드는 비용이 많은데, 전혀 보장이 되어있지 않다”며 “이러한 부분을 소득보장으로 커버해야하며, 연금만 볼 것이 아니라 연금을 포용하고 있는 수당제도 등을 같이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교수는 “수당제도와 장애연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립하지 않으면, 장애연금의 단계적 도입은 장애인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장애수당제도의 폐지를 반대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수당이 많다든가 케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면 이 논리가 맞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급권자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은 그렇지 못하다.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도 포용하고 가야한다”며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이 수급권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제와 추가적 소득보전 방안 동시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연구위원은 “연금 자체에 접근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 수당을 확대해서 연금으로 가자는 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지만, 노인 등 다른 인구집단에 대한 제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서 같이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제 도입방안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다”며 “기초연금제 도입은 노령, 장애, 유족, 사망 등에 대해 동시에 접근해야한다, 장애인기초연금만 갖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는 것은 수용성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제는 논의가 많은데, 아직 합의가 없다. 돈이 많은 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현행 제도 내실화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제가 도입되면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추가적 소득보전을 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수당이어야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처장은 “이번에 나온 안은 현재 장애수당을 인상하는 계획이다. 장애수당은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수당이 돼야한다”며 “장애수당은 없어져야할 부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처장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18만원이면 평균치 정도인데, 중증장애인은 개호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 갖고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못 박았다.

또 김 처장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차상위, 차차상위를 그대로 준용하기 어렵다. 가구형성이 안돼 있거나, 미혼인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다. 좀더 세밀하게 봐야한다. 그대로 장애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대성 기획실장은 “장애인기초연금은 기존 연금제도를 전체적으로 손질해야하고, 급여가 적어 생활유지 차원밖에는 안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장애수당 확대를 연금으로 부른다는 것이 좀 쑥스럽지만 현실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선을 전제로 얘기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국기법 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이 문제다. 수급권자를 대상자로 하는 것은 대규모 수급권자 양성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급권자, 비수급권자 분리해서 가자”

장애인연금법공동대책위원회 유흥주 공동대표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사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권자로부터 시작하는 연금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유 대표는 “보사연의 연구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수급권 확대에 불과하다”며 “수급권자를 기준한 연금수급자 확대는 또 다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존문제를 해결하도록 노인연금과 분리해 따로 연금제도를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장애인연금의 원칙은 사회수당식 연금으로 하고, 현실을 감안해 생계비 보장부분은 사회부조식 연금으로 하는 이원적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재원조달 방법과 관련해서는 “일반조세예산 외에 특별회계예산, 지방재정예산, 복권 등 각종 기금의 지원으로 다양화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단계적 도입 기간은 “2년 간격으로 3단계 2007년, 2009년, 201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실 김명신 비서관은 “장애연금은 수당이 현실화되는 안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수당은 수급권자에게만 주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맞다. 사회수당의 장애수당을 확대개편하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수급권자 장애연금과 차상위, 차차상위의 장애연금은 분리가 돼야한다. 재원도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에서 다 해소가 돼야한다.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은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보사연 연구결과에 대해 지지

보건복지부 왕진호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된 것이다. 오는 5월 가구별 소득실태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고, 올해 장애인실태조사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선택의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왕 과장은 “사회보험식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계속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후, “현재 장애수당이 도입돼서 26만2천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것과 연계성을 지으려면 연구자 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단계적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보사연 결과를 지지했다.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한다. 사회보장이나 국민연금에 부담을 주는 것은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가 공동으로 진 부담이다.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지어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왕 과장은 LPG 제도 등 기존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복 지원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다 연관지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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