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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 실질적 계획수립 촉구

“장애수당 15만원으로…궁극적으로 연금도입을”

장향숙 의원, 김근태 복지부 장관에게 서면질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2-25 01:01:35
지난 17일 대정부질의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연금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으로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김근태 장관에게 전달한 서면질의서에서 “얼마 전 강서구청 앞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생활하며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장애인 한 분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수급자로서 몇 가지 급여혜택을 받고, 장애수당을 받고 있었음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김 장관에게 “LPG 지원예산은 2천5백억이나 되는데 비해, 장애수당 예산은 890억밖에 되지 않는 등 수당제도가 기본이 되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경감제도가 보조역할을 해야 마땅한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역진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역진성이 결국 가난한 장애인은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약 15만원정도인데, 우리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은 6만원 수준”이라며 “최소한 15만원정도는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어 장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 점에 대해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장관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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