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시티투어 운행
장애인 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뉴스홈 > 노동/경제 > 경제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kHx

장애인연금 도입 물건너 간듯

한덕수 총리 "단기간 내 추진 어렵다"

정화원 의원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4-11 13:49:31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 임하고 있다. ⓒ노컷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 임하고 있다. ⓒ노컷뉴스
중증장애인들의 염원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장애인연금제 도입이 노무현 정부 임기내에서는 사실상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67회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연금을 통해서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해줘야한다"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주문에 "장애인에 대한 특별 연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단기간내 추진하거나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장애인이 부딪치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OECD국가들이나 선진국들에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장애수당을 좀더 인상시키고, 금년부터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활동보조인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는 분명히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장애수당을 늘리고,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게 주더라도 연금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늘려가는 방법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기초연금에서부터 시작해야한고 생각한다"고 한 총리의 답변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정 의원은 이날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2.1%에 불과하고, 전체 장애인중 2.7%만이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13.2%에 불과하다며 중증장애인에 기초연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소장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노동/경제 > 경제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 ‘드론 창업 특화과정’ 개설 권중훈 기자 2019-08-21 16:38:12
노동/경제 > 경제 장애인기업 위한 IBK동반자금융 포괄적 업무협약 정지원 기자 2019-07-30 11:17:02
노동/경제 > 경제 올 추석 장애인 열차예매 접속시간 2배 연장 정지원 기자 2019-07-25 12:10:57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제17회 서울특별시장애인정보화제전 제11회 보행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시험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경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