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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PG지원제 개선방안 내주 발표

“11월 신규지원 중단, 장애계와 협의 중”

“단계적 폐지…대신 장애관련 수당 인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8-09 10:35:47
지난 7월 24일 열린 LPG지원제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장애인정책팀장.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7월 24일 열린 LPG지원제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장애인정책팀장. <에이블뉴스>
정부의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개선방안이 내주 공식 발표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은 서울신문 8월 8일자 ‘장애인차 LPG 지원폐지 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장애인 LPG차량 보조금 지원제도가 가진 형평성 문제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LPG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주중 정부의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측은 이 자료에서 “제도개선 방식과 관련 2006년 11월 1일부터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LPG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2007년 1월 이후에는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LPG 보조금을 현재와 같이 월 250리터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장애계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측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장애수당 인상방안과 장애아동부양수당 인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장애수당과 관련 “내년부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이외에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급수준도 현재보다 대폭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장애아동부양수당과 관련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월 31만원에 달함을 감안해 현재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복지부측은 “정부는 이동이 어려운 최중증 저소득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에 대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차상위 중증장애인에 대해 유료요양시설 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복지부측은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장애계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중이며, 다음주중 정부의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설문조사]'LPG지원제도 폐지-소득보장 강화' 찬반 투표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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