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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속공제 기대여명 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2-22 12:52:06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올해부터 장애인의 상속세 공제 계산시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이 반영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장애인의 상속세 공제 계산시 상속인의 예상 수명을 일률적으로 75세로 인정했으나,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65세 여자 장애인의 상속세 공제 금액은 ‘500만원×10년(75-65세)=5천만원’이었으나, 작년 말 발표된 기대여명 86세를 반영하면 ‘500만원×21년(86-65세)=1억500만원’이 된다.

또 올해부터 상속ㆍ증여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재산과 유사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종전에는 해당 재산이나 유사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날의 `매매 등 가액'을 우선 적용했다.

예를 들어 A씨가 1월 초 골프장 회원권을 상속받아 2월 초 3억원에 양도했지만, 그에 앞서 같은 종류의 골프장 회원권이 1월 말 3억5천만원에 거래된 경우 종전에는 상속일과 가까운 시점인 1월 말 거래액(3억5천만원)이 상속평가액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인 3억원이 상속평가액이 된다. `매매 등 가액'은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액을 말한다.

이와 함께 매출이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연간 매출액이 1천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증여세법의 고용증대 요건을 지켜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돼 2013년 말까지 적용되며,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제도도 내년 말까지 2년 연장돼 적용된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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