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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장애인예산 대부분 삭감 처리

기초장애연금 1,666억원, 활동보조 335억원 삭감

자립생활정착금,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물거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2-31 14:57:12
31일 2010년 예산안 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 풍경. ⓒ노컷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31일 2010년 예산안 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 풍경. ⓒ노컷뉴스
한나라당이 31일 오전 예살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증액한 기초장애연금, 활동보조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등의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초장애연금의 경우 3,185억2,500만원에서 1,666억600만원을 삭감해 1,519억1,900만원으로 결정, 장애인 10명 중 1.4명만이 연금을 받게 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최고 금액도 월 15만1천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도 증액시킨 335억원을 전액 삭감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등이 소폭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제도는 아예 시행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중증여성장애인 2,400여명에 출산시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모두 삭감돼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는 2010년에 도입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예산이 166억원 늘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저소득 1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23억7,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58억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원이 증액됐을 뿐이다.

장애인계는 이번 한나라당의 장애인예산 삭감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초장애연금을 전면 보이콧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기 위해서 단체간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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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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