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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안마사들이 과격시위 벌인 이유

"전신관리 허용은 안마업 개방과 다를 것 없어"

용어와 업무내용 등 유사…무자격 안마행위 초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9-18 16:05:54
올해 처음 시행되는 피부미용사제도에 대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의 시위가 한강투신, 음독, 대교 위 고공농성, 철교점거 등 과격한 양상을 띠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특히 18일 오전 11시30분부터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시각장애인 안마사 30여명이 잠실철교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복지부가 오후 5시까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오지 않는다면 차량폭파, 한강투신 등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경찰에 맞서고 있다.

전신관리 허용하면 합헌판결도 의미 없어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왜 이처럼 목숨을 건 위험한 투쟁을 감행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복지부가 피부미용사 업무범위를 전신으로 허용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업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피부미용사 업무의 신체범위를 머리카락, 얼굴, 손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부미용사 제도의 업무범위를 전신으로 허용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이 합헌판결이 나더라도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스포츠 마사지업소, 경락안마 피부미용실 등 불법 안마시술소가 난립한 가운데 피부미용사에게 전신관리를 허용할 경우, 불법안마가 성행할 것은 자명하고 이는 결국 비장애인들에게 안마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지나친 기우일 뿐이라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3일 대한안마사협회 측에 공문을 보내 “피부는 얼굴부피와 손 피부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피부 노출 및 외모의 범위가 시대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계절과 장소에 따라 다르며 피부미용 신체범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얼굴과 손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안마업에 깊이 침투해 있는 피부미용사 제도

피부미용사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피부미용사 제도의 규정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사제도와 용어, 업무행위 등에서 유사한 측면을 상당수 찾을 수 있다.

우선 안마 전문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복지부 인가를 받은 한국피부미용사회는 수험교재 등에서 안마 전문술어인 ‘마사지’란 용어를 ‘매뉴얼 테크닉 마사지’, ‘전신 마사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수기 기본동작 등에서 안마 전문 술어를 사용하고 있다.

피부미용사의 화장방식도 안마사와 유사하다. 피부미용사 화장방법의 수기 5가지(유연법, 강찰법, 고타법, 진전법, 경찰법)는 안마사의 업무인 마사지 기본 동작과 거의 유사하다. 이와 같은 수기 동작은 인체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이 커 의사와 안마사에게만 허용된 기법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들을 허용함으로써 피부미용 행위와 안마행위의 실질적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법 제88조에 무자격안마행위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무자격 의료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경우 처벌한다’는 애매한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로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마사지 등 안마전물 술어를 사용 금지하고 대체용어를 사용할 것 ▲피부미용사 화장방법의 종류를 제한할 것 ▲무자격 안마행위 처벌 법률을 보완할 것 ▲피부미용사 업무의 신체 범위를 명확히 제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원희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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