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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도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원 87명 서명…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한나라당 법안과 함께 빠르면 8월 심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7-21 11:33:53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대표 발의)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 87명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유보고용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장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 비대위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으로 지난 6월 16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발의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 보장을 위한 대체입법안이다.

이 법안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고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마사의 업무범위를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업무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비보조에 관한 조항도 안마사에 대해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치명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하지만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 국민들이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보장을 열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하는 틀에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들 의원들은 “제61조 제3항의 준용규정에 경비보조 규정을 포함해 실질적인 시각장애인의 재활자립의 지원제도로서 안마사제도가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향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 제출을 통해 법률유보의 원칙을 해소하고, 동시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개정안이 시각장애인의 염원대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시각장애인 안마업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 등이 시급하다며 8월 임시국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 개정안은 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법안과 함께 빠르면 오는 8월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공청회]LPG 지원제도 폐지와 소득보장 강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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