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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장애인 軍 안가고, 3년 공부하지 않나?" 논란

국감 출석 '군 가산점제 장애인 차별' 질의에 "문제 없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28 13:52:25
CBS정치부 강인영 기자

병역 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군 가산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병무청장이 장애인은 군대에 안 가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28일 국회 여성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장애인에 대해 군 가산점제가 차별이 되지 않겠냐"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질문에 "장애인은 군대에 안 가는 2,3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본인 또한 장애인으로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장애인 고용율이 얼마인지 아냐"며"군대에 가는 사람에게 학자금을 더 준다든지, 실업 수당을 더 준다든지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신껏 하는 말도 자료를 정확하게 알고 밝혀야지 현 정부가 타도될 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박 청장을 강조높게 비판했다.

같은 당 이정선 의원도 "장애인의 교육률과 장애 분류도 제대로 모르는 공직자가 그렇게 책임없는 발언을 하냐"며 "특수 계층이 정책을 반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이 평생 차별 받는 현실을 모르냐"며 "한 평생 군에 있었기 때문에 편향된 사고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청장의 발언은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박 청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박 청장은 "장애인의 경우 정부 고용 3% 특혜를 주고 있고 군 가산점제는 공무원 시험에 국한되서 말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이 군대를 안 가는 동안 시간을 갖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kangin@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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