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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살 막는 길은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계, 잇따른 장애인 자살소식에 ‘충격’

생계보장위한 장애인연금제 도입 한목소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3-24 11:14:24
잇따른 장애인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열린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의 시위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잇따른 장애인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열린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의 시위모습. <에이블뉴스>
장애인계가 잇따른 장애인 자살 소식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 한목소리로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청각장애인 김모(43)씨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불법노점행위로 부과된 벌금 70만원과 월세 3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자신의 노점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이어, 같은 날 밤 병원 치료비문제로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진 뇌병변장애인 최모(46)씨가 서울 잠실대교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8일 서울 강서구청 현관에서 지체장애인 주모(53)씨가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다 자살하는 등 장애인들의 자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4일 성명를 내고 "도대체 무엇인가,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죽음에 대해 진정 우리는 ‘자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한 나라의 경제를 총괄한다고 하는 경제부총리와 대한민국의 인권을 책임진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마저 수십억 원대의 땅 투기를 하다 자리에서 물러나고, 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부르짖으며 효율성과 경쟁만을 강요하고, 공동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진 자만을 더욱 배불리는 것으로 귀결되는 이 비상식적인 사회에 의한 타살"이라고 개탄했다.

한국농아인협회도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장애인자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각종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이 땅의 많은 장애인들이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길거리로 나와 발버둥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장애인수당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회피한다면 착각이며, 그동안 장애인 생계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만 책임을 미뤘던 것은 아닌지, 대책도 없이 무분별하게 장애인 노점을 단속해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잇따른 장애인자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제시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노무현 정부의 선거공약사항이었던 장애인연금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생계문제로 장애인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뇌성마비부모회,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이 사회구조와 환경을 철폐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제 더 이상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에게 지우지 말고 동의 책임으로서 국가가 져야할 것”이라며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시기와 법제정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뇌병변장애의 예방과 치료, 재활, 사후관리 대책마련 ▲뇌병변장애인 가족 위기상담, 지지상담, 사후관리 대책마련 ▲전문 유료활동보조인 파견 ▲뇌병변장애인 전문상담센터 개설 등을 요구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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