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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상버스 의무화 놓고 열띤 토론

장경수 의원, “의무화하되, 단계적으로”

건교부 장관, 단계적 도입에 ‘끄덕끄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12-17 15:20:19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17일 오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제251회 임시국회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17일 오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제251회 임시국회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동보장법 국회 대체토론 현장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17일 오전 제251회 임시국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나란히 상정, 대체토론까지 끝마쳤다.

이날 두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끝나자 각 의원들은 강동석 건교부 장관에게 정부 법안이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던졌다. 특히 저상버스 도입조항이 권고조항으로 만들어진 것과 그동안 전례로 볼 때 5개년계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동보장법 제정 국회의원모임 회원이기도 한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조항은 의무조항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건교부 장관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까지 끝났지만,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지지 않았다. 국회 건교위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법안심사소외 회부를 결정하겠다는 합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다음은 건교위 의원들과 건교부장관 사이에 오고간 문답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다.

정장선 의원: 저상버스가 1억8천만 원이나 하는가?

건교부 장관: 그렇다. 현재 외국 핵심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추후에 많은 부분을 국산화하면 상당수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자동차 제작사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도록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

정장선 의원: 가격이 너무 비싸고, 큰 도시에 한대 운영해봤자 실효성이 의문이 된다. 이 버스가 언제 어디를 통과하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정부는 교통약자 이동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나?

건교부 장관: 현재로서는 상세한 계획이 없다. 앞으로 법안에 따라 만들 계획이다.

정장선 의원: 5개년계획들을 보면 실효성 면에서 제대로 이뤄진 적이 많지 않다. 지자체와 연결될 때는 더욱 그렇다. 현애자 의원이 지적이 옳다고 본다. 인천과 경남이 20대를 신청하고, 경기도는 한대도 신청하지 않았다. 지자체와 연결됐을 경우, 실효성이 의문된다. 현 의원 법안 발의에 따라서 정부가 부랴부랴 급조했다는 느낌이 든다.

건교부 장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는 그동안 정부에서 교통약자 복지차원에서 단편적으로 있었다. 서울시는 십 수 년 전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계획했는데, 버스사업자가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도시 구조와도 관련이 있었다. 도로 노면구조상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의 차가 많았는데, 최근 와서 정비가 많이 됐다. 이에 좀더 넓게 적용이 돼야할 시점이라고 보고, 국가, 지자체의 의무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장선 의원: 너무 늦었다. 법 만드는 것은 좋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논의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것은 정부-민간-지자체가 삼위일체가 돼야하는데, 현애자 의원 지적대로 인천과 경남은 20대를 도입한다고 하고, 경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5개년계획을 만들 때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삼위일체가 돼야하는데….(건교부 장관:5개년계획은 아직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법안 만들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가?

건교부 장관: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 그래서 국가가 재정적으로 부담하도록 의무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정장선 의원: 그동안 의무는 많이 봤다. 어차피 소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도 급조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따른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주승용 의원: 현애자 의원 법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제고의 의미에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택시에 휠체어 리프트를 달고, 항공기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 등이다. 보행우선구역을 정하거나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건교부에서 선진국의 예를 조사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건교부 장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을 해줬다. 선진국의 예를 조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 교통약자들에게도 참을 수 있는 여지를 드리고, 민간업자도 예측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승용 의원: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 시급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장애인복지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재정이 걱정되기 때문에 의무화하면 문제가 있다. 어느 일정 정도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건교부 장관: 전적으로 옳다.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호응 의원: 이동편의법과 이동보장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두 법안의 쟁점은 정부안은 저상버스 도입을 권고조항으로 하고, 현 의원 법안은 의무적으로 한 것이 차별이 있는 것 같다. 정부 안으로 하면 저상버스 도입이 요원할 것 같고, 현 의원 법안은 당장 소요되는 예산이 클 것 같다. 저상버스 도입 비율을 적정하게 책정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현실성이 있을 것 같다.

건교부 장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

장경수 의원: 고민을 많이 했다. 정부안은 ‘우선 교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의무조항이 아니고 임의 조항이다. 그런데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안하겠다는 것이다. 저상버스 도입은 의무화하되, 재정 문제가 있다면 재정에 맞게 확대하는 방향이 낫다. 의무화는 하되, 도입 비율만 낮추면 된다. 참여정부고, 소외된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장을 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접근해야한다.

건교부 장관: 잘 알겠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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