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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계속된다”

오이도역 추락참사 3주기 기념 버스타기 행사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 콜택시제도 개선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1-28 18:25:24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회원 100여명 오이도역 추락참사 3주기를 맞아 제29차 버스타기 행사를 열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회원 100여명 오이도역 추락참사 3주기를 맞아 제29차 버스타기 행사를 열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오이도역 추락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흘렀지만,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대책은 임기응변에 급급하거나, 소극적으로 일관해 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동권연대)는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3년 전 오이도역에서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 노부부를 추모하는 제29차 버스타기 행사를 열어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정책의 미비를 지적했다.

특히 이날 이동권연대는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 조성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 등에 최소한의 예산과 인력만을 투입했을 뿐”이라고 항의했다.

실제 정부는 현재 오는 2012년까지 전체 대중교통버스의 2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0년이 지나도 5대의 버스 중 한대만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이 이동권연대의 지적이다.

현재 이동권연대는 정부의 정책이 미적지근하게 추진되고,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은 법적인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권연대가 내놓은 것이 바로 ‘장애인이동보장법률’의 제정이다.

지난해 이동권연대는 직접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으며, 공청회를 열어 지체장애인 뿐만이 아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의 이동보장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원입법을 통한 이 법의 제정은 현재 중단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입법청원을 했지만 현재의 정치 구조상 의원입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 중단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다 잘려나가고, 껍데기만 남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총선이후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입법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이동권연대 문명동 조직국 차장이 전경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떨어져 신음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동권연대의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돕고 있는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이민종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률 안에는 장애인들의 이동의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바라보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법률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등 교통약자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도 채워져 있다.

이동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이날 이동권연대가 촉구한 것은 장애인 콜택시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운행 시간이 한정돼 있고, 차량 대수가 작아 장애인들의 원성이 잦다는 것이 이동권연대의 설명이다. 또한 이동권연대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를 봉사원 신분으로 한정해 놓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장애인콜택시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콜택시 운전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노조 간부 6명을 지난해 말 해고해 물의를 빚었다. 해고자 6명은 현재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 시설관리공단의 친인척 비리를 제기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됐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단 간부의 친인척들을 콜택시 운전자로 고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친인척들이 배불리 먹고 살게 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된다면 서비스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장애인콜택시지부 권대수 지부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이렇게 항의했다. 근본적으로 이동권연대는 서울시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동권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콜택시 운전자들에게 운전봉사자라는 신분을 주어 장애인을 또다시 동정과 시혜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봉사를 받아야할 대상으로 취급하려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동권연대측과 해고자들은 ‘서울시장애인콜택시올바른운행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콜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크게 장애인 이동보장법률의 제정과 장애인콜택시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된 이날 오이도역 추락참사 3주기 행사에서는 장애인들과 경찰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일었다. 특히 기념식후 세종문화회관 앞을 출발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장애인들이 도보 행렬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수시로 도로점거를 시도했고, 경찰은 이를 저지하는 과정이 계속됐다.

오이도역 추락참사 3주기를 맞아 진행된 이날 투쟁을 통해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고, 2004년 한해 힘찬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버스타기 행사 초기 전경들이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막고 나서자 장애인들이 항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 지난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장애인콜택시지부 간부들이 버스타기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 장애인이동권연대 회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로 가기위해 서울시의회 앞 도로를 건너는 과정에서 약 20분간 도로를 점거했다. <에이블뉴스>


▲ 이날 행사내내 장애인들과 전경들의 크고 작은 마찰은 계속됐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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