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다누림셔틀버스시티투어 운행
2020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셰어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hZ0

2월 임시국회 장복법·장차법 우선 처리

국회 복지위, 5일부터 본격적 법안심의 돌입

두 법안, 법안심사소위 정식 안건으로 상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2-02 17:09:39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정화원, 김기현 의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들은 심의 안건 19번부터 21번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들은 22번부터 24번에 배치됐다. 국민장기요양법안과 노인수발보험법안, 응급의료법률안, 장사등에 관한법률안을 우선 처리하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처리하는 것으로 순서가 잡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경우, 정화원 의원과 장향숙 의원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자립생활센터 명문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동료 상담 지원 등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의 개정안은 저소득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의 경우, 노회찬, 정화원, 장향숙 의원의 개정안은 모두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담아냈으나 차별시정기구의 설치 문제, 시정명령 권한의 부여 문제 등에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경우 별다른 쟁점이 없어 비교적 쉽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은 풀어야할 쟁점이 많아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소장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인권/사회 > 사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이슬기 기자 2019-11-22 12:34:56
인권/사회 > 사회 “살려달라” 발달장애인 동생 돌봄 ‘족쇄’ 이슬기 기자 2019-11-21 17:29:07
인권/사회 > 사회 서울 강서지역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보행 ‘빨간불’ 이슬기 기자 2019-11-21 09:29:56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대구사이버대학교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2019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