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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공투단, 생존권 쟁취 천막농성 돌입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4월 20일까지 종각역에서…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3-27 15:58:21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1호선 종각역에서 장애인 생존권 3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3대 요구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들어있다.

420공투단은 27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3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법 제·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진영 공동대표는 “장애인이 살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곳이 바로 한국”이라며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소처럼 등급이 매겨지고 있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후 인천장애인차별철폐 박길연 상임대표는 최근 알게 된 1급 장애여성의 상황을 설명하며 부양의무제 및 장애등급제 폐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박 상임대표는 “이 여성은 현재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양육하기 어려워 동사무소에 찾아가 ‘이대로 살기는 힘들다. 어떠한 방법이든 도와 달라’고 호소했지만 직원으로부터 ‘딱 보니 지금 장애재판정을 받으면 등급이 떨어지게 된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다’는 얘기만 들었다”면서 “장애 등급이라는 것으로 인해 원하는 서비스조차 마음 껏 받지 못해 아이를 키우기조차 힘든 이 여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며 탄식했다.

이어 “아들이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라도 보태보겠다고 알바를 해서 10만원을 벌었다. 하지만 이 1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서 결국 생계비에서 삭감된 적도 있었다”며 “부양의무제 때문에 나는 결국 아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3대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맞서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활동보조, 연금 다 등급제 없어도 줄 수 있다. 왜 등급제로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끼리 경쟁을 시켜야 되는 것 이냐”면서 "장관 면담 요청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묵묵부답이다.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처럼 계속 장관 면담 요구나 우리의 요구안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위해 투쟁으로 쟁취 하겠다”고 강조했다.

420공투단은 지난달 16일 복지부에 4대 주제 19대 공약 정책요구안과 장관 면담 신청서를 팩스로 전달한 바 있지만, 아직 복지부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특히 420공투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1호선 종각역으로 자리를 옮겨 3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으며,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까지 복지부장관 면담 촉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420공투단은 지난 26일 서울역광장에서 제8회 전국장애인대회를 갖고, ‘2012년 장애인 생존권 쟁취’를 선포했으며 광장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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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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