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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회 이상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1098건

2014년 182건 대비 6배 폭증…과태료도 5.4배 증가

장정숙 의원, “분기별 단속, 처벌강화 등 대안 마련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02 14:38:1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이블뉴스DB
연간 6회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차량 적발건수가 1098건으로 5년전에 비해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가 지난 5년간 1448억원, 단속건수는 151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424억 2700만원으로 5년 전인 2014년 78억 6900만원에서 5.4배나 증가했다. 적발건수도 지난해 42만292건으로 2014년 8만8042건보다 4.7배 늘었다.

광역시도별로 장애인전용주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5년간 473억 7600만원이며, 서울도 253억 14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5년간 위반을 가장 많이 적발한 지제체로는 경기도 49만4274건, 서울 26만5857건 순이다.

특히 지난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총 8만9066건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당하고도 계속해서 중복위반을 하는 차량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회 이상 중복위반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02건에서 지난 해 760건으로 7.5배 증가했고, 연간 6회 이상 중복위반차량도 2014년 182건에서 지난해 1098건으로 6배 증가한 것.

연도별 2회이상 중복 주차위반 현황.ⓒ장정숙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연도별 2회이상 중복 주차위반 현황.ⓒ장정숙 의원실
장애인 주차구역 시도별 현황을 봤을 때 전국평균은 3.62%이고, 전체 주차구역 대비 제주도가 5.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이 2.8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2014년도부터 대대적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건수는 5년동안 총 9번의 합동점검에서 4855건을 적발, 평균 적발건수에 대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가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다”며 “합동단속 및 캠페인 등을 매년 4회 이상 분기별로 실시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현행 10만원 과태료 부과 금액을 증액 및 불법주차 3회 이상 중복 주차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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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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