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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무임교통 지자체 통합관리 필요”

지자체별 은행 계약 각각 '불편'…재활협회 “개선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28 17:05:47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28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무임교통 이용이 각기 달라 정부가 모든 지자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보건복지부가 지난 2001년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에 의해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 3자간 협약으로 제작됐으며, 장애인등록증, 지하철 무임교통기능, 후불하이패스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은 지역별로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 서울, 인천, 충남, 대구, 부산, 광주 지역은 무임교통기능을 신한카드사와 계약해 무임승차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나, 강원도, 경기도(농협), 대전(하나은행)은 다른 카드사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카드의 무임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할 수 없는 것,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가 농협과 계약을 체결했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은 불가한 상황이다.

만일 무임교통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지자체별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하거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로 1회용 교통발권기에 증빙 받는 방식을 사용해야만 한다.

재활협회는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이동에 걸리는 시간, 교통기기 발급 받는 시간과 불편함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면서, 무임교통 기능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인지는 큰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를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복지부 및 경기도 장애인 관련 부서에 질의했지만, “지자체별 계약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과 “교통카드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활협회는 “모든 지자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공동화된 매뉴얼을 지자체 별로 보급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매년 은행 계약시기 마다 재현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가 정말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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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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