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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장애인계 기대와 바람

“공약 실현 기대감”…당사자 참여·예산 확대 핵심

소수장애인 ‘여성·척수·희귀질환자’도 소통 해주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5-11 13:56:43
문재인 시대’가 열렸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인 공약 발표와 더불어 장애계 협약 등을 통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는 만큼 장애계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장애계 인사 5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핵심 정책을 들었다.

안진환, “막연한 기대감 금물…당사자 참여 우선”=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막연한 기대감 보다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며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연연하는 장애인단체 이기주의를 내세워선 안 된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올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짜는데 있어 당사자가 기획 단계부터 집행, 평가 부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는 2017대선장애인연대와 협약한 내용으로 당사자 참여 보장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꼽았다.

또 소수장애인 정책, 활동지원제도 손질,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 장애인정책조정위 활성화 등도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소수인 중증, 여성, 발달 쪽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공약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꼭 이뤄졌으면 하는 공약”이라며 “활동지원제도는 24시간 보장 외적으로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이 직거래하는 방향으로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탈시설 관련으로 탈시설지원센터 설치가 나와 있는데 그 외적으로의 구체적 공약 내용이 없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격상하고 활성화돼서 각 부처에 산적해있는 다양한 장애인정책 논의가 시급하다. 형식적이 아닌 정책 컨트롤역할을 해서 장애인정책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범, “대통령이 직접 장애인계 챙기는 의지 보였으면”=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 당선)가능성이 있던 만큼 기대도 커서 누구보다 많은 공약을 이행해주고 받아들였으면 했지만 공약 자체는 신중했다”면서도 “텍스트를 믿을 것이 아니라 의지를 믿는다. 복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장애인 정책 총괄적 기구인 국가 장애인위원회 설립, 구체적 장애인예산 목표를 꼽았다.

김 총장은 “대통령이 직접 장애인복지를 챙기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장애인의 날에 참여한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로 없었다”며 “상징적이더라도 장애인계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뉴스와 사회적 관심도 따라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 장애인위원회 설립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챙기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구체적으로 임금을 늘려달라는 등의 일회성 요구보다는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 장애인예산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계에서는 2%를 요구했지만 한 번에 평균까지 올리지 못하더라도 임기내 얼마만큼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기대가 큰 만큼 장애인위원회 설립과 예산 부분을 꼭 실현해달라”고 강조했다.

■강경희, “여성장애인 목소리도 귀담아 주길”=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경희 상임대표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안도하는 느낌이다. 적어도 예전보다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여성장애인 정책의 주류화를 꼽았다. 강 상임대표는 “장애계안에서도 여성장애인의 의제를 달리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 남성과 달리 생물학적이나 여러 부분에서 접근이 달라야 하는데 장애계 안에서 목소리가 묻히는 한계가 있다”며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 상임대표는 “예전부터 여성장애인 관련법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목소리가 묻히고 우리만의 잔치로 끝났다. 모성권 재생산권 건강권 등 당연한 권리를 포괄하는 여성장애인기본법 내용을 장애계안에서 어떤 것들을 담아야하는지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소외된 여성장애인들이 재조명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찬우,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 재정비를”=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았다.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다”면서도 “국정이 안정될 때까지 장애계를 포함해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 보다는 조용히 응원하고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전국 8만5000명 척수장애인들의 사회복귀 시스템 재정비를 꼽았다. ‘일자리’가 문 대통령이 강조한 철학인만큼 경력단절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줘야 한다는 것.

이 총장은 “척수장애인들은 재활병원에서 병원 생활을 오래하고 제대로 된 사회복귀 훈련을 못 받고 있다. 근로의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현 재활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당사자에게 적극적인 사회복귀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척수장애인들은 경력단절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동기부여가 된다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 것이 일자리위원회 구성이다. 청년 안에도 장애인들이 있다. 장애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세심히 챙겨야 한다”면서 “약속한 공약들을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영만, “최중증장애인도 꿈 꿀 수 있는 나라”=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확대되던 희귀질환자 복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하던 사업들이 보완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굉장히 다행으로 여긴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희귀질환자 당사자와 소통하는 대통령’을 꼽았다. 정 회장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유일하게 희귀질환자 단체에 정책제안을 달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왔다. 정말 기쁘고 고마웠다”며 “공약 내용도 들어있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중증장애인들이 좌절감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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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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