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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될 때까지 노숙농성

활동지원수가 동결 등 문제 심각…공동행동, ‘선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9-07 13:03:52
"내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노숙농성을 벌일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2017 중증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일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 5층 옥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노숙농성을 선포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2017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됐다. 이 예산안을 두고 정부는 400조원을 돌파한 슈퍼예산안, 일자리창출과 복지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고 자화자찬을 했다.

보건, 복지, 노동 분야의 예산안을 2016년 대비 5.3%로 증액해 130조가 편성됐고 이중 복지부 예산안은 지난해 55조 8436억원 대비 3.3% 증가한 57조 6798억원이라며 복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증액이 아니라 감소했고,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예산안이라는 입장이다. 2017년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예산증가율은 2016년 예산 증가율 6.7%, 2011년 이후 평균 예산증가율 8.5%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고, 예산증가율 또한 2016년 증가율 4.4%보다 낮은 실정이라는 것.

특히 복지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과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면 참담하다. 중증장애인들의 삶과 생명에 직결된 활동지원의 경우 시간당 수가가 2016년과 같은 9000원으로 동결됐다. 서비스시간도 월 평균 109시간으로 2016년과 같다.

서비스이용 대상 장애인 수를 6만1000명에서 6만3000명으로 2000명 늘렸다고는 하나 지난 5월부터 이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6만30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결됐다는 설명이다.

국고지원을 받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1억 4250만원으로 5%가 삭감된 반면 장애인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자립생활과 탈시설 이념에 역행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금을 올해 4370억원에서 4551억원으로 181억원(4.1%) 증액시켰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상임공동대표는 "청와대가 보이는 종로장애인복지관 옥상에 모인 것은 2017년 장애인 생존권과 직결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든 복지부 장관이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든 (장애인 생존권 예산과 관련한) 명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 노숙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남연 회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줄어들면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은 손과 발이 묶이게 된다"면서 "투쟁을 통해 반드시 우리 손으로 아이들의 생존권 예산을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지난 6일 오후부터 종로구장애인복지관 옥상에서 장애인 생존권 예산안 보장을 촉구하면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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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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