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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맞은 '활동지원제도' 쓰라린 성장통

3급까지 대상 확대됐지만…‘복지 칼질’ 휘청

낮은 단가 ‘구렁텅이’…당사자 입장 우선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24 14:23:07
[2015년 결산]-②활동지원제도

다이내믹했던 2015년이 끝나간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인 시외이동권, 서울커리어월드 등 올해 장애인계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

에이블뉴스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2015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두 번째는 활동지원제도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개 단체가 감사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개 단체가 감사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등급 확대 묻혀진 ‘복지 칼질’=2011년 본격 제도화를 통해 올해로 4살을 맞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012년 김주영 활동가, 2014년 송국현, 오지석씨의 참변으로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장애계였지만 올해도 고통은 계속됐다.

지난해 송국현, 오지석씨의 죽음으로 6월부터 장애 3급까지 신청자격이 확대됐지만 그 것이 끝이었다. 복지부는 최대 2600여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렸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인정조사표의 변화가 없다면 대상이 확대는 무용지물일터. 그와 맞물린 낮은 단가, 높은 본인부담금, 연령제한 등의 해묵은 숙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활동지원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건 박근혜정부의 ‘칼질’, 즉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대한 반발이다.

그 시작은 지난 7월,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를 통해 발표하면서다. “과도한 서비스 제공이 우려된다”고 시정을 요구한 대상은 다름 아닌,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인 활동보조 24시간이었다.

“중증장애인을 죽이려는 사형선고다” 장애계는 즉각 반발하며 22개 단체로 구성된 복지축소및사회보장정비방안철회범장애계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활동보조 추가지원 삭감에 강한 항의를 제기했다.

“활동보조 삭감은 말도 안 되는 거야, 길거리 들짐승보다 못 하다는 거야” 뒤로 젖힌 전동휠체어를 탄 최중증장애인의 힘겨운 발언은 끝내 박근혜정부에 당돌하지 못했다. 여전히 활동지원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위한 계획을 착착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활동보조 수가 올려달라" 외치는 중증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활동보조 수가 올려달라" 외치는 중증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폭풍 친 ‘단가 전쟁’ 장애인이 우선돼야=“활동보조사업, 내년도까지 지속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단가 전쟁’이 또 하나의 이슈였다. 어쩌면 제도화 전 서비스 단계인 2007년부터 그저 8년을 덮기에만 급급했던 문제이기도 했다.

그동안 단가 인상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최저임금이 약 29% 인상되는 동안 서비스 단가는 인상분 총액이 510원에 지나지 않은 것.

단가가 낮음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했고, 활동보조인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활동보조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제공기관도 적자난 회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폭풍이 몰아친 건 지난 10월 국정감사 후, 고용노동부가 제공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나서며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들에게 추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활동지원제도 단가 8810원에서 75% 기준과 퇴직금 등 각종수당을 지급하고 나면 법 위반을 피할 수 없었다.

“현재 단가로는 어림도 없다” 활동지원사업 포기에 놓인 제공기관, 계속되는 반발에 고용부의 감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지만 내년도 감사가 또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활동보조 단가는 9000원으로 190원 오르는데 그쳤다.

“당장에 기관들이 문을 닫는다면, 최중증장애인들은 어떻게..”최근 활동지원제도 관련 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던 한 교수가 눈물을 보였다. 평소 굳건한 이미지였던 그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은 보다 진정성이 느껴졌다.

활동지원제도의 진정한 주인공은 제공기관도, 활동보조인도 아닌 장애인 당사자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장애인 복지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다. 주객전도(主客顚倒)가 아닌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건설적인 고민으로 이어지길, 이제 막 걸음마에서 벗어난 활동지원제도의 성장통은 쓰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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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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