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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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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계 가장 핫한 관심사 '장애등급제'

10대 키워드 설문조사 결과 290표 얻어 ‘1위’

‘활동지원제도’ 216표로 2위…‘장애인연금’ 3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18 13:32:32
광화문농성 1001일째 되던날 횡단보도를 막아서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는 장애인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광화문농성 1001일째 되던날 횡단보도를 막아서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는 장애인들.ⓒ에이블뉴스DB
올해 장애인계의 가장 뜨거웠던 관심사는 지난해에 이어 '장애등급제'였다.

에이블뉴스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ablenews.co.kr)를 통해 ‘2015년 장애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 명당 10개의 키워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던 이번 설문에는 총 398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290표로 장애등급제가 1위를 차지했다. 오는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나오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커다란 물음표도 함께 가져왔다. “왜 약속한 등급제 완전 폐지가 아닌 것이냐?”

복지부는 지난 5월 설명회를 통해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 바로 다음달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결론부터 말하면 복지부는 폐지가 아닌 ‘완화’를 택했다. 현행 장애등급 1~6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 의학적 장애기준을 판별하겠다는 것.

서비스 전달체계도 개별적에서 지자체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장애 유무만 판정해 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주겠다는 계획. 이러한 계획을 갖고 6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에 들어간 복지부. 시범사업은 종료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장애계의 눈초리는 심상치 않다.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개편 후 오히려 삶이 더욱 퍽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복지부는 내년부터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연말께 최종 도출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소통이 없는 한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해 활동지원제도로 모든 이들이 울었다.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당사자부터,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기관도. 모두를 아프게 한 활동지원제도가 216표를 받으며 2위에 올랐다.

활동지원제도는 지난 6월 장애3급으로 대상이 확대됐다는 소식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에이블뉴스 지면을 채웠다. 매년 나오는 급여 부족, 본인부담금 폐지를 제친 것은 바로 박근혜정부의 ‘칼질’이 아닐까. 이와 맞물려 ‘사회보장사업 정비’가 165표로 6위에 올랐다.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황교안을 분장한 복지수호공대위 관계자가 도끼로 지방자치와 지방복지를 찍는 퍼포먼스 진행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황교안을 분장한 복지수호공대위 관계자가 도끼로 지방자치와 지방복지를 찍는 퍼포먼스 진행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시작은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발표 였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사전 협의 및 조정 없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을 해 과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우려된다는 시정을 요구한 것.

정부에서 주는 시간(최대 13시간)이 부족해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해 하겠다는데 시정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일까? 장애계는 즉각 반발했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 단체에서도 감사원장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정부는 여전히 활동지원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위한 계획을 착착 쌓아가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활동지원기관 대상 근로기준법 위반 감사로 인해 “내년 사업을 해야 되나”는 벼랑 끝에 서있는 현실 속, 위태위태한 4년차를 맞이했다.

“진정한 자립이 아니다” VS “가족이 아니면 누가 나를 돌봐주느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또 하나의 쟁점인 가족 활동보조 허용 문제다. 찬반 의견이 너무 뚜렷해 정부조차도 고심에 빠진 블랙홀 같은 사안. ‘가족 활동보조’가 130표를 받아 10위에 올랐다.

복지부의 수요조사에 따르면 최중증장애인 77.8%, 신변처리 난이도가 높은 장애인 84.4%가 가족 급여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진정한 자립이란 선택은 당사자 몫’이라며 찬성을 외치는 반면, ‘자립생활의 의미가 없다’는 팽팽한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결국 와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예정이었던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는 잠정적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뚜렷한 반발도, 움직임도 없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의 소득지원 중심에 서있는 ‘장애인연금’이 올해 198표를 받아 3위에 올랐다. 장애인연금은 지난해 ‘껌 값 연금’이라는 오명을 뗐다. 기초급여가 2배로 늘면서 현실화에 한 발 다가선 것.

올해는 지난 4월 종전 20만원에서 처음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2600원이 인상됐다. 또 하반기에는 장애인연금 소득환산율이 5%에서 4%로 하향되면서 문턱이 약간 넓어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겨진 숙제는 존재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의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부가급여는 18세~64세의 경우 2~8만원, 65세 이상 4~28만원 수준. 이와 더불어 대상자 확대도 염원하고 있다.

연휴 때면 장애인들은 늘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았다. 설레는 귀경길 사이 차려진 제사상, 열악한 시외 이동권 현실을 해결하고자 한 노력은 올해 14년 만에 큰 결실을 맺었다. 이를 반증하듯 시외이동권이 170표로 5위를 차지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뇌병변장애인 김 모 씨 등 5명이 국가, 지자체, 버스회사 등 8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버스회사 2곳을 두고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시했지만,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선고 후에도 여전히 장애인들은 고향에 가지 못했지만 판결을 디딤돌 삼아 가열찬 투쟁과 공익소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성일중학교 앞에서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가칭 서울커리어월드)의 설립 촉구를 외치는 장애부모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성일중학교 앞에서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가칭 서울커리어월드)의 설립 촉구를 외치는 장애부모들.ⓒ에이블뉴스DB
“장애우는 혐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내 장애인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응답하라 1988’의 영향일까, 쌍팔년도에나 보던 촌극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성일중학교에서 펼쳐졌다.

성일중 유휴시설을 개조해 발달장애학생들의 직업훈련센터로 내년 개소를 앞둔 발달장애인직업개발훈련센터(서울커리어월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기관이 야심차게 협업했지만 큰 암초에 부딪쳤다. 일부주민들이 발달장애인들과의 마찰, 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반발에 나선 것.

반발은 혐오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강당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여러 차례 연기 끝에 결국 지난 11월30일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시작됐지만, 반대 주민들의 항의는 SNS를 타고 계속되고 있다. 언론사들의 집중보도로 사회적 이슈를 끌어낸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서울커리어월드)가 171표로 4위에 안착했다.

올해 또 하나의 결실, 장애자녀를 위해 머리를 깎던 모성들이 이뤄낸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이다. 162표로 7위를 차지한 ‘발달장애인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1월21일 시행됐다.

발달장애인법 시행의 큰 의미는 장애아동 지원과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이어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을 포괄한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소득과 주거 등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크다.

지난해 송파 세모녀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세모녀법’이 시행됐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부양의무제로 인해 죽음을 택해야만 했다. 부양 의무제를 담은 기초생활보장법은 153표를 차지해 8위에 올랐다.

하반기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내용을 담고 있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 212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가량 올린 것. 그럼에도 죽음의 그림자는 거두지 않았다.

올 초 전남 여수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의 자살을 시작으로, 4월 중랑구 장애인 부자 참변까지. 자신이 죽게 되면 장애인 아들이 부담될까 두려워 아들을 죽인 아버지는 자살에 실패해 체포됐다.

장애인단체는 노제를 통해 억울하게 죽어간 장애인과 그 가족의 넋을 위로하며 외쳤다. “죽음의 원흉,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빠지지 않는 사안, ‘장애인고용률’이 132표를 얻어 9위를 차지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3%, 민간기관 2.7%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고용률은 국가‧지자체의 경우 2.65%, 공공기관 2.91%, 민간기업 2.45% 수준인 것. 이중 30대 기업집단은 1.9%로 고용 의지가 특히나 부족한 현실이다.

이밖에도 올해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가 119표로 11위, 편의시설 102표로 12위, 농아인들의 염원 수화언어법이 89표로 13위에 올랐다.

‘2015 장애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 결과.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5 장애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 결과.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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