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관광
산간오지 절단장애인 의수족수리지원사업 공고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정립전자, 근로장애인 공개 채용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ish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본격 심의 지연될듯

이석현 위원장 “인권위법안 올라오면 함께”

복지위 전문위원 “두 법안 비교 검토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4-05 20:34:3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국가인권위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 11층에서 9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일 농성 7일째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국가인권위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 11층에서 9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일 농성 7일째 모습.<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지만 본격적인 심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 중인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즈음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세단 전문위원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보고서를 발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부의 가칭 ‘차별금지법’의 시안도 공개된 상태이며, 전원위원회 의결 및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 향후 ‘차별금지법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면, 두 법안에 대한 조문별 세부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현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만 논의하기 보다는 차별금지법안이 올라오면 그때 함께 비교·검토하는 것이 상호간 모순도 없을 것이고 중복도 없을 것”이라며 “인권위 법안이 올라오면 그 때 법안소위에서 두 가지 법안을 함께 보면서 병합심사를 해나가자”고 향후 심사 방침을 정했다.

한편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은 전원위원회 상정을 위해 법안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입법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전원위원회 상정 시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권위 인권연구팀 관계자는 ‘5월 초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측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심의해야 할 법률들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라 차별금지법안이 확정돼 국회로 오는 시점과 법안소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심의되는 시점이 맞아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미 기자 (ablenews@ablenews.co.kr)

김유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인권/사회 > 인권 MBC·SBS에 “메인뉴스 수어통역 제공” 공개 질의 이슬기 기자 2020-06-05 13:13:29
인권/사회 > 인권 10년 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폭행, 부부 철퇴 권중훈 기자 2020-06-04 08:18:18
인권/사회 > 인권 정신병원에 변기·침대 같이 설치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2020-06-02 12:54:18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제8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