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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철폐될 때까지 투쟁하자”

장차법안 심의,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듯

1월 중 인권위와 장차법 및 시정기구 문제 논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2-29 13:44:51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회의사당 모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회의사당 모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하는 것은 국회에 달려있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차별은 진정으로 차별이 없어지길 원하는 동지들의 투쟁으로 없앨 수 있다. 내년에는 구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했으면 한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지난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쟁단이 서울 여의도 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개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송년 투쟁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국회의원 37명에 의해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쟁단을 꾸리고 지난 10월 말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정기국회에서 다른 법안들에 순위가 밀려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임시국회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으로 마무리되고 있어 장차법 심의는 결국 내년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박 집행위원장은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국회는 동사했다. 장애인들에게 얼어버린 국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장애인들의 분노로 국회를 불태워 버리자”며 미리 제작해온 국회의사당 모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회의사당 모형이 불타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의사당 모형이 불타고 있다.<에이블뉴스>
장차법안에 대한 심의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 김광이 사무국장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으로부터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준비 중인 차별금지법안이 완성돼 나오면 장차법안과 함께 병합심리를 할 것이며, 국가인권위의 법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장차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심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심의된다고 해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 특히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로 각 영역의 차별에 대한 시정기능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에 따라 각 차별에 관한 법률도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으로 일괄하려 하고 있기 때문.

김 사무국장은 “내년 임시국회에서 장차법을 심의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장차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될 수 있을지, 우리가 원하는 권리구제수단을 갖출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우리는 우리가 염원하는 법이 제정될 것이라 믿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장추련 김광이 사무국장과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국가인권위 정강자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오는 1월 중으로 인권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 모형이 타는 모습을 지켜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 모형이 타는 모습을 지켜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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