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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애인권리조약 내년 상정 준비

제6차 특위 결과 총정리…7차 특위 준비

‘의장안’ 완성…체계적 대응력 강화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0-18 16:18:27
현재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내년 9월 유엔총회 상정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내년 1월과 8월 두 차례 특별위원회를 더 거쳐 상정안을 최종 완성한다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는 지난 14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6차 UN특별위원회 보고대회를 갖고, 제6차 특위의 결과를 장애인계에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한국추진연대측은 “정부에서도 이제는 뭔가 본격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해야겠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7차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프로젝트가 진행될 움직임이 있다. 조만간 연구진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7차는 면밀하게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내년 1월에 열리는 7차 특위에서는 워킹그룹 초안이 아닌 의장안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지난 7일 유엔 특별위원회측은 의장안을 완성해 유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다음은 6차 특위에서 다뤄진 주요 조항들에 대한 토의 결과를 요약한 것.

▲자립생활(15조)=지난 10월 7일 발표된 의장안에 자립생활 용어(independent living)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자립생활 용어는 지난 제6차 특위 때까지 살아있었으나 이번 의장안에서 빠진 것이다. 지난 제6차 특위 때 우리나라는 이 용어가 지난 제5차 때 폭넓은 지지를 받았음을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상황이 다시 바뀌었으니 내년 1월 제7차 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호 사무총장)

▲장애여성조항(15조 Bis)=지난 제6차 때 장애여성 조항은 하나의 정리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서로 다른 입장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면서 단독 조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번에 발표된 의장안에는 장애여성 조항은 제6조로 배치됐다. 하지만 제목만 적시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그것은 제6차 특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7차 특위 이전에 장애여성 조항에 대한 입장정리가 돼야 제7차 특위 때 논의 자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장애여성문화공동체 김미주 대표)

▲장애아동(16조)=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시설에 강제 수용되지 않도록 제도화시켜야한다고 지난 제6차 특위 때 주장했다.

또한 국가는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 및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무리한 재활훈련으로 인한 고통이 장애아동의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의해 가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우리니라가 장애여성 조항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조약 전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정책실장)

▲교육(17조)=교육의 문제는 장애아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발표됐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이라는 문구를 장애인이라는 문구로 바꾸자는 합의가 있었다.

또한 각국 정부들이 장애인이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 교육 및 평생 학습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하고, 이를 우해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정책실장)

▲접근성(19조)=많은 정부 대표자들이 접근성이 단지 건물에의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접근성이란 예를 들어 정보 접근성과도 관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추진연대는 교통수단에 대한 보장부분을 추가하고, 재난 등의 대피문제를 강조했다. 국제장애인간부회의 초안에 이를 반영시키기도 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별도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정책실장)

▲개인의 이동(20조)=이 조항은 통합논란에 시달렸다. 접근성 조항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통합하자는 의견이었다. 한국추진연대는 물론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분명히 다른 권리라고 주장하며 통합론에 반대했다. 이동권은 장애인의 권리 가운데 특별한 권리 중의 하나로 이 조약의 핵심적 권리임을 강조했다.(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정책실장)

▲건강과 재활에 관한 권리(21조)=이 조항의 핵심쟁점은 건강과 재활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 한국추진연대와 한국정부대표단은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영역의 모든 문제가 권리가 아닌 재활의 관점에서 다뤄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내일을여는멋진여성 서승현 대외협력팀장)

▲노동권(22조)=고용할당제를 삭제하자는 측과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측과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할당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삭제측의 주장이었다.(내일을여는멋진여성 서승현 대외협력팀장)

▲국제협력(24조 bis)=결국 남북문제다. 저개발국가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통해 기술이전, 기금 설치, 표준화 문제 등 특히 기술이전과 기금 조성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대립된 입장이 나타나게 된다. 저개발 국가와 엔지오는 별도조항으로, 유럽과 선진국은 관련 조항에 다루는 정도로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의장안에는 32조에 별도조항으로 들어갔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호 사무총장)

▲모니터링(25조)=개별국가적 차원의 모니터링과 국제적 차원의 모니터링이 모두 담겨있는 조항이 만들어져야한다는데 일반적인 지지가 있었다. 기존 인권조약 모니터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자는 의견들이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제6차 특위에서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 아직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볼 수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호 사무총장)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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