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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조약안 새 버전 나왔다

‘의장안’ 완성…장애여성조항 제목만 반영

내년 1월 제7차 UN특위서 첫 검토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0-17 17:13:25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가 지난 14일 제6차 특별위원회 보고대회를 갖고, 앞으로 의장안에 대한 검토뒤 새로운 대처방안을 수립하기로 결의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가 지난 14일 제6차 특별위원회 보고대회를 갖고, 앞으로 의장안에 대한 검토뒤 새로운 대처방안을 수립하기로 결의했다. <에이블뉴스>
내년 9월 유엔총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안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일명 '의장안'(Chairman's Text)이라고 불리는 이 버전은 지난 7일 국제연합(UN)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다.

이 버전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돼 올해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기존 버전은 2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이 버전은 새로운 조항이 대폭 추가된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 버전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장애여성 단독조항이 6번째 조항에 반영돼 있다.

하지만 장애여성의 문제를 단독조항으로 갈 것인지, 전체 조약안에 녹일 것인지 아직 합의되지 않음에 따라 그 내용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 버전은 기존 버전이 담고 있지 않았던 조약의 서명과 비준 등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 버전은 내년 1월 열리는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각 국가들에 의해 검토된다.

이 버전을 내놓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특별위원회 돈 맥케이(뉴질랜드 대사) 의장은 앞으로 7차에 이어 8차 특별위원회까지 이 버전에 대해 검토한 뒤, 내년 9월 유엔총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는 지난 14일 제6차 특위 보고대회를 갖고, 이 버전의 내용을 검토한 뒤 앞으로의 대처방안 수립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원문]국제장애인권리조약 의장안(Chairman's Text) 내려받기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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