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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참여없으면 인권도 없다”

전 세계 장애인 엔지오들, 한목소리로 강조

권리조약 제정과정에 지속적 참여보장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8-16 16:39:15
국제장애인연대회의 소속 전 세계 장애인엔지오들이 뉴욕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제장애인연대회의 소속 전 세계 장애인엔지오들이 뉴욕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IDC 장애인권리조약 입장문 발표

“우리는 이번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우리들의 의견과 제안문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주어졌던 것을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조약의 내용을 진전시키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확실히 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참여가 이미 제한돼 있는 기술적인 전문회의를 비롯해 우리를 포함하지 않는 어떠한 회의도 반대한다.”

국제장애인연대회의(International Disability Caucus, 이하 IDC)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6차 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앞으로 진행되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관련 회의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한다고 강조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IDC는 50여개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각 국가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 세계 장애인엔지오들의 연대체이다. 이 연대체는 전 세계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IDC는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엔지오들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며, 이후 장애인조약 관련 모든 회의에도 장애인엔지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요구했다.

IDC는 또한 개발도상국의 장애인대표들이 유엔의 볼런터리(voluntary) 기금을 받아 참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며, 장애인엔지오 대표들도 이 기금을 활용해 특별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국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IDC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내용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이 입장문에 담아 발표하며, ‘이를 조약안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장애인 인권보장에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IDC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장애를 기반으로 법적인 능력을 증진하는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그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IDC는 “장애여성의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인권이 장애남성과 비장애여성들과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여성주의 시각이 모든 조약의 내용에 반영돼야하며, 이와 더불어 장애여성의 특별한 욕구들이 반영된 단독조항이 구성돼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IDC는 “수화가 청각장애인들에게 제일의 언어이며, 점자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주요 문자임이 인정돼야한다”며 “이러한 입장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음성언어와 문자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과학기술이 수화와 점자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각국 정부들에게 주지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IDC는 ▲어떠한 장애인도 분리되어 시설 등에 따로 살아가는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는 것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재 존재하는 건축물들이 장애인에게 완전히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 ▲기본적인 사람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충당해 줄 것 ▲모니터링 시스템에 장애인당사자 조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IDC는 각국 정부대표단에게 “여러분들이 조약 초안에서 보여줬던 전 세계 장애인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약속들을 환영한다”며 “이런 노력들은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IDC의 입장문 전문.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6차 특별위원회 IDC 입장문
(번역: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존경하는 의장과 정부대표 여러분

국제장애인연대회의(INTERNATIONAL DISABILITY CAUCUS)는 전 세계의 모든 장애유형과 지역을 대표하여, 50 여개의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각 국가의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 NGO 연대체입니다.

IDC 구성원들은 이번 조약에서 각 기 다른 주제들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특별회의 기간 동안은 물론 그 이전부터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동향들을 회원들에게 활발하게 알려왔으며 이를 통해 연대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특별회의 기간 동안 우리들의 의견과 제안문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주어졌던 것을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조약의 주요한 당사자로서 강력한 조약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6억의 장애인들에 대한 큰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안들을 받아들여 준 것과 각 국 정부 대표들이 보여 준 수고와 진보적인 진행을 위해서 보여 준 탄력적인 태도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보여준 의장님의 탁월한 능력에 거듭 감사합니다.

IDC는 이러한 기세가 유지되도록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첫 번째의 목표가 높은 수준의 조약을 만드는 것임을 확실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의 주요한 책임을 맡은 대표자로서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의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까운 장래에, 조약의 내용을 진전시키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확실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여가 이미 제한되어 있는 기술적인 전문 회의를 비롯해 우리를 포함하지 않는 어떠한 회의도 반대합니다.

둘째, 우리는 장애인단체의 대표들을 정부대표로 포함시킨 국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록 이번 회의에서 비록 충분하지 않았지만 개발도상국의 장애인 대표들이 참여하는데 유엔의 볼런터리 기금이 사용 되도록 노력해 준 국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각 국 정부들이 다음 특별회의에 저개발국의 정부대표들의 참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대표들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유엔 볼런터리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셋째, 조약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주요 관심 내용이 충분히 고려되고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국 정부들처럼, 우리 또한 탄력적인 대안들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조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지속적인 요구들이 있습니다. IDC는 이번 조약에서 우리들의 지속적인 요구들이 받아들여져야만 전 세계장애인들의 인권이 고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조약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각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한계를 가질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장애를 기반으로 법적인 능력을 증진하는데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그들 스스로가 선택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장애를 기반으로 어떠한 자유도 박탈되거나 제지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떠한 의료적이거나 다른 개입 등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견이 조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의료와 재활에 관련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조약은 모든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살 권리가 있음과 어떠한 장애인도 분리되어서 시설 등에 따로 살아갈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선택과 지원을 위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은 필요한 모든 적합한 조치들이 수반된 통합교육, 일상생활의 필요한 기술 그리고 시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필요 할 때 제공 받아야 하는 합리적인 조치들이 제공되지 못해 받는 차별을 포함하여 어떤 유형의 차별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국제개발연합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증진시켜 갈 것과 주요 개발연합에서 장애영역을 포함할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개발기금들이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건물이 설치되고 서비스에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장애여성의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인권이 장애남성과 비장애여성들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주의 시각이 모든 조약의 내용에 반영 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장애여성의 특별한 욕구들이 반영된 단독조항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원주민장애인들과 함께 장애를 가진 아동은 조약에 의해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들의 특별한 상황들이 명료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어떠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장애인에게 완전히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화가 청각장애인들에게 제일의 언어이며 점자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주요 문자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음성언어와 문자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과학기술이 수화와 점자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각 국 정부들에게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각국 정부들은 장애인이 고용되고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국가적 의무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각 국 정부들은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조약은 효과적이고 강력한 국제적, 대륙적, 국내적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러한 모니터링시스템에는 다른 조약들로부터 교훈들을 끌어내고, 그 조약들의 문제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정부대표 여러분.

IDC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여러분들이 보여주었던 관심과 존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조약 초안에서 보여주었던 전 세계 장애인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약속들을 환영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우리 모두,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8월 12일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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