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5일 오후 열린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토론’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제안한 배경과 왜 단독조항이 절실한 것인지 각 나라 정부대표단과 엔지오대표단에게 역설했다.

‘퍼실리테이터 토론’은 지난 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장애여성 단독조항에 대한 본회의 토론에서 장애여성 단독조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자 돈 맥케이(뉴질랜드 대사) 의장의 지시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심화 토론이다.

이날 토론에서 장 의원은 “한국정부가 장애인 엔지오들의 뜻을 존중해 여성장애인 단독조항을 제안한 배경에는 가부장적인 사회 환경에서 여성장애인들이 경험함 차별과 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라며 “여성장애인 단독조항을 제안한 이유는 각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인해내는 데에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경험적 관점을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협약을 보편타당하고 간결하게 만들자는 유럽연합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관점의 합리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각 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의식수준은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차별의 유형과 차별의 시각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자신이 여성장애인으로서 살아온 경험과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80년대, 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소외됐던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며 여성장애인 단독조항은 제3세계 국가들의 여성장애인들을 위해 절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세계 문화권에서 차별에 노출돼 있는 여성장애인을 포함해 각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조항들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라는 것”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토론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 더 접근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능력과 열린 마음이 충분히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미국 뉴욕에 도착해 여성장애인 단독조항, 교육권 조항, 정치적 권리 조항 등의 논의 과정을 참관한 장 의원은 8일(뉴욕 현지시각) 본국으로 출국한다.

다음은 장향숙 의원의 발표문 전문.

여성장애인 단독조항 관련 장향숙 의원 발표문 한국정부가 장애인 엔지오들의 뜻을 존중해 여성장애인 단독조항을 제안한 배경에는 가부장적인 사회 환경에서 여성장애인들이 경험함 차별과 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성장애인 단독조항을 제안한 이유는 각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인해내는 데에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경험적 관점을 주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약을 보편타당하고 간결하게 만들자는 유럽연합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관점의 합리성을 존중합니다. 합리적인 만큼 그 효력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상황이 고려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가진 국가들에서는 ‘예스’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각 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의식수준은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차별의 유형과 차별의 시각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유럽과 미주지역 각 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의식수준과,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권의 여러 나라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의식수준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더욱 다양하고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저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22세가 되어서야 휠체어를 타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보는, 모임에서 보는 장애인들은 대부분이 남성이었습니다. 세상의 반이 여성이듯이 장애인의 반은 여성입니다. 그러나 80년, 90년대 한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인권운동에서도 여성인권운동에서도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항상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 누구도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료여성장애인들은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여성장애인 엔지오조직을 만들고 성폭력, 가정폭력의 문제, 교육, 고용 등 모든 차별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데 온 열정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저는 국회의원이지만 여성장애인으로서 걸어온 저의 경험은 한국에서의 절대 다수 여성장애인들의 일반적 상황이며,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아시아 및 제3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여성장애인들의 상황 역시 매우 절박하고 심각하다는 점 압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동체의식을 어떤 방법으로 본 협약에 담아낼 것인가, 특히 제3세계 문화권에서 차별에 노출돼 있는 여성장애인을 포함해 각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조항들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토론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 더 접근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능력과 열린 마음이 충분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