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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시정기능 일원화 ‘우려’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부처 법무부 적절

정화원-현애자 의원 국무총리 대정부질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4-14 22:21:13
제253회 임시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하게 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차별금지를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법무부로 소관부처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와 장애인계가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 발의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4일 제253회 임시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구동성으로 장애인계가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내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정부의 입장을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먼저 정화원 의원은 14일 오전 “현재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하고 있다”며 “이들의 요구는 ‘노무현 정권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명령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1월 차별시정기구를 인권위로 일원화한 후 장애인문제도 인권위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결정을 했으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렇게 되면 추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차별금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관리하는 법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은 14일 오후 “총리께서 주관하시는 위원회 중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있다”며 “장애인 대상의 정부 각 부처의 시책들은 ‘장애인 복지 증진’이라는 개념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현 의원은 “과거 장애인들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장애인들도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관점을 가져야한다”며 “따라서 몸이 불편한 것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지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정부 정책들이 출발해야 한다. ‘복지’라는 개념만으로는 고용, 교육, 교통수단 이용 등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개념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 의원은 “최근 정부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각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이 법에서는 고용, 교육, 정보통신의 이용, 행정 사법, 선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논지를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넓혔다.

현 의원은 “현재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노력해왔고, 기존 장애인 관련 정책 중 많은 부분을 담당해온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은 포괄적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를 근본 취지로 하고 있어서, 법무부가 소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총리께서는 이 법의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 현 의원은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논의를 기회로 장애인 차별의 예방에서부터 처벌까지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총리께서 조절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 의원과 현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직접 질의를 하지 않고, 서면질의로 대신해 즉석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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