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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명령 절차는?

국가인권위 권고 불이행 사건만 해당

개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절차 가동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20 11:57:54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법무부는 장애로 인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장애인차별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장애인차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이행수단이다. 차별행위에 대한 중지, 피해의 원상 회복, 재발장비 조치 등이 시정명령을 통해 가능하다.

시정명령은 장애인의 신청이나 법무부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정명령 신청인은 본인의 성명과 주소, 피신청인의 성명(명칭)과 주소,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차별시정심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에 대해 심의를 위해 자료수집과 조사 활동을 벌인 뒤, 회의를 소집해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심의를 할 때에는 관계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권고불이행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시정명령서에는 시정 기한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시 절차도 명시된다. 차별행위자가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명령서 송달일보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차별행위자에 이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점검하기 위해서 이행상황을 담은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장애인차별 가해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상세 문의: 법무부 인권정책과 전화 02-2110-3213~4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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