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무장애 여행의 모든것. 두리함께
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토요극장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hPt

한국사회당 “국내법 빨리 제·개정되길…”

“정부·국회 장애인 권리 중요성 깨우치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12-14 22:13:39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준)은 13일 유엔 총회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소식을 논평을 내어 전하며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행동의 결과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유엔총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당은 이어 “이러한 국제적인 관심과는 달리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제까지 장애인 권리 확보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 관련 입법안은 총 55개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5년 9월 발의된 이후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고, 지난 5월 국회의원 229명이 공동 발의한 '장애인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사회당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내년 국회에서 순조롭게 비준되고, 이와 배치되는 각종 법률들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정부는 국무총리의 발언처럼 '자랑스러운 인권선진국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만 하지 말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당]<논평> 유엔의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채택을 환영한다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조약은 6조 장애여성, 7조 장애아동, 9조 접근성, 19조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 29조 정치와 공적 생활참여 등 5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앞으로 2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그 후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데, 각국은 비준에 앞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때 조약에 위배되는 국내법들은 개정되어야 한다.

한국사회당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행동의 결과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유엔총회 통과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관심과는 달리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제까지 장애인 권리 확보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 관련 입법안은 총 55개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5년 9월 발의된 이후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고, 지난 5월 국회의원 229명이 공동 발의한 '장애인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당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내년 국회에서 순조롭게 비준되고, 이와 배치되는 각종 법률들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는 국무총리의 발언처럼 '자랑스러운 인권선진국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만 하지 말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2006 년 12월 14일(목)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준)

뉴욕/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뉴욕/소장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인권/사회 > 인권 특수교사 장애아동 학대 ‘무죄’ 분통 이슬기 기자 2020-11-26 14:33:36
인권/사회 > 인권 장애인다문화가족 ‘이중고’ 수면위 이슬기 기자 2020-11-25 17:48:37
인권/사회 > 인권 [카드뉴스] 너무나 가벼운 장애인학대 처벌 에이블뉴스 2020-11-24 15:16:00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 심의 대비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 노동 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선정자 발표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