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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김양원 해임권 행사 요청"

오늘 인권위 국감…국회앞에서 "김양원 퇴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0-30 10:50:49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30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인권단체들이 최근 자질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김양원 비상임위원에 대한 즉각 퇴진과 함께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검증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 및 부적격인사 김양원 해임, 국가인권위 시설보호 요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일은, 김양원을 비호하기 위한 경찰투입이라는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인선절차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계로 인선절차의 '민주성, 투명성, 공개성'의 원칙에 맞는 구조와 규정이 없다"며 "그래서 임명권을 가진 자의 횡포가 가능하고, 김양원 같은 반인권적 인사가 인권위원에 임명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권위원 임명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인권위원이 갖춰야할 인권위원의 자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김양원의 자진사퇴와 청와대김양원 해임권 행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들은 "이제라도 국가인권위김양원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잘못된 인권위원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완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힘을 쓰라"며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김양원의 사퇴'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권위원 인사검증시스템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열전]인권침해 가해자가 국가인권위원 가능?

30일 국가인권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국회 앞에서 김양원 인권위원이 즉각 퇴진해야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30일 국가인권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국회 앞에서 김양원 인권위원이 즉각 퇴진해야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에이블뉴스
김양원 인권위원에 대한 인선은 쓰레기 같은 인선절차라고 촉구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김양원 인권위원에 대한 인선은 쓰레기 같은 인선절차라고 촉구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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